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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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 제2540호: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1973. 2. 1)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사항: 자주적 군사력 건설」(1973. 4. 19)
「국방7개년계획」(1974. 2. 25)

배경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국방부는 군의 통합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에 진력했는데, 제1차 전력증강계획(일명 율곡사업)과 제2차 전력증강계획이 그것이다. 군 전력증강의 목표는 조기경보체제 구축과 전쟁 지속능력의 확장 그리고 유·무형 전력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자주적인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으로 전력정비사업 또는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발전되었다


내용
가. 전력증강계획의 목표
전력증강계획은 대북한 억제전력의 보강과 장기 국가안보 전략차원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자주적 방위역량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주요 무기의 국산화를 통한 첨단 국방과학 기술과 방위산업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의 개선, 각군 및 전장 기능별 전력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통합전투력의 극대화에 있었다.


나. 전력증강계획의 추진
우리 군은 1974년 제1차 율곡사업으로부터 1996년 사업기간까지 약 23년간 해당기간의 국방비 중 31.8%에 해당하는 약 34조 4,787억원을 군사력 건설에 투입했다. 군 전력증강사업은 1996년 1월부터 방위력개선사업이라고 명명되었다. 그 이전에는 제1·2차 전력증강계획(율곡사업)으로 불렀으며, 그 후 1987∼1995년 기간에는 ‘전력정비사업’이라고 불렀다.


주요 방위력 개선 추진성과

구 분

1차 율곡(’74∼’81)

2차 율곡(’82∼’86)

전력정비(’87∼’95)

투자비(국방비 대비)

3조 1,402억원(31.2%)

5조 3,280억원(30.5%)

22조 5,797억원(33.1%)

추진 내용

·노후장비 교체

·전방지역 진지축성

·고속정 건조

·항공기(F-4) 구매

·자주포, 한국형 전차

·장갑차 개발

·주요 전투함정 건조

·F-5 전투기 기술도입 생

·전차, 장갑차, 자주포 양

·헬기, 잠수함, F-16 전투기 기술도입 생산

* ‘전력정비사업’은 1996년 1월부터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개칭됨.



이와 같은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군사력 건설은 1980년대초까지 월남 패망의 교훈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방위전력 확보’였고, 1997년까지 ‘기확보된 방위전력의 보완·향상과 미래형 전력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을 다지는 작업이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에는 현존 위협과 미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 육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위력 개선이 있었다.


다. 국방개혁의 추진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전력증강계획은 국방개혁 차원에서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검토를 거쳤다.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관련조직 개편을 통해 각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던 획득개발에 관한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1998년 12월 획득개발 관련조직으로서 획득업무를 전담하는 획득실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신설로 방위력 개선사업은 기존의 기능별 조직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통합사업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획득업무가 통합되어 책임제 관리체제로 개편되었는가 하면 분석평가의 기능이 강화되어 주요 의사결정 때에 비용분석과 심사평가가 의무화되는 체제를 갖추었다. 획득실은 획득집행업무의 국방정책과의 연계를 위해서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품질관리소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반면에 획득사업의 제반 절차의 혁신 차원에서 협의체 위주의 획득의사결정체계를 8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 또한 15개로 통·폐합했던 것이다. 


그밖에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형 첨단무기체계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첨단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소로 개편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1998년 10월 정부관련부처와 일반기업간의 공동연구 및 자료 공유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내에 민·군 겸용기술센터를 설치했다.국방개혁 차원의 방위력 개선노력에 힘입어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주요 무기체계의 현대화가 계속 추진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추진한 군사력 건설을 단계별 전력투자 중점 및 무기체계의 현대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별 전력투자 중점

1단계(’74∼’81)

최소 방위전력 확보

·M-16 소총 생산, 고속정(PKM) 건조, 노후장비 교체

·헬기(UH-1H/500MD) 및 F-4팬텀 전투기 구매

2단계(’82∼’86)

방위전력 보완

·전투기 기술도입 생산(F-5 제공호)

·호위함/초계함 건조 및 야포, 전차, 장갑차 개발

3단계(’87∼’98)

방위전력 향상/공세전력 기반 조성(33조 1,470억원)

·K-1 전차, K-200 장갑차, K-55 자주포 생산, 209급 잠수함 건조

·UH-60 헬기 도입 및 KF-16 전투기 기술도입 생산

4단계(’99∼’02.)

현존 및 미래위협 대비 첨단 핵심전력 확보(21조 2,167억원)

·대구경다연장, K-9 자주포,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214급 잠수함, 구축함(KDX-II/III), 무인정찰기, F-15K 전투기 확보

·기본/고등훈련기, 방공유도무기, 전술C4I체계, K-1A1전차, 군 위성통신체계 개발


국군의 전력증강은 21세기 미래전의 양상이 군사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병행하여 첨단전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전투양상도 원거리 정밀 타격전·비살상전·정보전 등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과학화 추세를 가속화하여 전략적 억제를 위한 감시 및 타격능력, 네트워크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및 마비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최적화된 전력을 구축해 가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군인공제회,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