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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세기말 냉전 종식 이후 국제테러는 세계평화.안전에 가장 큰 위협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국제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관계의 공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에 파병했다.

배경

한국정부는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368호와 제1373호에 따라, 아프카니스탄에 인도적 차원의 구호 및 진료활동과 평화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회동의(2001년 9월)를 비롯한 국내법 절차를 거쳐 해.공군 수송지원단을, 2002년 2월 국군의료지원단(동의부대)을, 2003년 2월에 건설공병단(다산부대)를 파견했다.

내용
가. 아프가니스탄의 파병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2001년 10월 7일 미국이 아프간에서 전개한 ‘항구적 자유작전(Operation of Enduring Freedom)’의 지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2001년 9월 24일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거쳐 해·공군수송지원단, 육군의료지원단(제924 의료지원단, 일명 동의부대), 그리고, 미국의 요청에 의거 2002년 2월에 건설공병대를 추가 파병 요청에 따라, 2003년 2월 6일 다산부대로 발전적인 창설을 했다.


동의.다산부대는 인도적 차원의 구호.진료활동, 재건활동 등 기본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태권도 교실, 한글 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친화관계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이무수행과 민사활동을 수행하여 동맹군과 지역주민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군의료지원단은 최초 100명으로 2002년 2월 27일 키르키즈스탄 마나스 공항에 파견되어 마나스 기지에 주둔 중인 미군 및 동맹국군의 진료와 대민지원활동을 수행했다. 2006년 현재 60여명(연인원 670명)이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동맹군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방역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공병지원단 역시 현재 150여명(연인원 1,030여명)이 전후 아프카니스탄 재건을 위해 건설 및 토목공사와 한.미 연합 PRT(지방재건단) 지원, 대민지원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서희.제마부대의 이라크 파병

국군의 두 번째 다국적군을 통한 평화유지활동은 이라크에 대한 서희.제마부대의 파병이었다. 2003년 3월 미국 주도의 동맹국이 이라크에 대해 군사행동을 시작한 이래 정부는 이라크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한.미간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같은 해 3월 21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국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4월 2일 1개 대대 600명 이내의 건설공병지원단과 100명 이내의 의료지원단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군부대의 파병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명 규모의 건설공병지원단 서희부대와 90명 규모의 의료지원단 제마부대를 편성하여 이라크 나시리아로 파병했다.


2004년 8월 31일까지 1년여의 기간에 서희.제마부대는 동맹군의 기지운용에 관한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전후복구 지원 및 동맹군과 현지주민에 대한 의료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서희.제마부대는 병원.학교 신축, 상.하수도 건설 등 46건의 전후복구공사 지원을 비롯하여 약 1만 5천여명에 이르는 환자의 진료와 각종 의료기구 및 IT센터 건립과 장학활동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다. 평화.재건부대의 이라크 파병
또 하나의 다국적군을 통한 평화유지활동은 평화.재건부대의 이라크 파병활동이다. 이 활동은 2003년 5월 1일 이라크전쟁의 종전을 미국이 선언한 후 같은 해 9월 4일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요청하자 정부는 10월 18일 추가파병 방침을 발표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12월 17일 3,000명 이내의 병력으로 일정 지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하여 평화.재건을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추가파병안을 확정지었다.


라. 자이툰 부대로의 전환
2004년 2월 13일 제245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는 이라크 평화.재건 지원부대로 서희.제마부대를 포함한 3,600여명의 정예병력으로 자이툰부대를 편성했다. 이후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와 수 차례의 현지조사를 거쳐 이라크의 아르빌을 파병지역으로 선정, 2004년 7월 제1진 총 3,566명이 항공, 해상, 육상으로 이동하여 아르빌 현지에 전개했다.


이라크의 자이툰부대는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2006년 현재 연인원 13,800여명이 파견되어 범 정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관심 속에 이라크에서 평화.재건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중에 있다. 그들의 역할은 인도적 지원, 친화활동, 치안유지활동 지원, 사회경제 개발토대 구축, 현지주민 능력개발 지원 등이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4》, 대웅인쇄, 2005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