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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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군수제도는 군수지원체제로 운용되는데 이는 건군 이래 병과별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이르러 미국의 군사원조가 중단됨에 따라 자주적 군수지원체제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체제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행정절차의 간편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군수기구를 기능화 통합지원체제로 개편했다.


배경

1970년대 초 한국군의 군수제도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 군수기구가 기능화 통합지원체제로 정비된 이후, 군은 이를 3군이 공통관리하는 물자를 단일군이 지역별로 통합지원할 수 있는 3군 공통품목 통합지원체제로 개선 발전시켜 군수지원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내용

가. 기능화 군수지원체제
군의 군수지원체제는 조직의 융통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현대조직에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고 상부의 명령이 하부에 직선적으로 전달되는 수직적 계층조직이 갖는 단점을 고려하여 수평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발전되어 왔다. 즉 군 조직내의 담당업무를 전문화하고 각 부문별로 전문요원을 두어 전문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정확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전투지원체제로의 전환이었다.


나. 3군 공통품목 통합관리 및 지원체제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시대의 군수관리는 청구 및 분배 위주의 단순 보급관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자주군수'시대로 접어들면서 막대한 국방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소요로부터 획득, 저장, 분배, 처리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군수관리기법이 요구되었고, 국방자원의 통합운영으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성 위주의 자원관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3군 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물자를 각 군별 관리로부터 통합관리 및 지원으로 전환했다. 국방부가 3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물자를 지상, 해상 그리고 항공 공통물자로 구분하여 지원능력이 있는 단일군이 전담하여 통합관리하게 하고, 3군을 지역지원체제에 의거 통합지원하도록 한 것이었다.


다. 통합군수지원제도
현대전은 강력한 화력과 고도의 정확성 그리고 우수한 기동성 및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경쟁무대이다. 따라서 현대무기체계는 획득 및 유지비용이 고가인 반면,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조기에 도태화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군은 운영유지가 용이한 우수한 장비를 설계하여 지속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체계의 획득시 주장비와 군수지원 요소를 동시에 야전배치하여 무기체계의 수명기간 중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군수지원(ILS: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제도를 채택하여 추진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95.

국제문제연구소,《방위연감 1990〜1991》, 1990.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