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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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획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군의 기획제도는 이미 육군에서 1954년 미 육군의 기획·교범(FM101-51)을 입수하여 연구하기 시작하면서군사기획제도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각군의 기획제도는 기획·계획·예산 단계 중 예산단계 위주의 ‘연도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서’의 기능만을 적용한 제한된 것이었음.


배경

1960년대에 들어와서 국방기능의 비중이 점차 확대 강화되고 그조직이 팽창됨에 따라 각 집행국과의 업무를 조정통제하고 국방활동의 체계화와 조직화를 위한 기획관리기능이 크게 요청되었다. 특히, 대북방어 외에도 월남전 지원 등의 임무로 국방부의 기능, 조직, 인력은 근 4,000명에 599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국가조직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당시 내국 조직만으로도 합참, 병무청, 직할기관 외에 장·차관을 정점으로 3개 차관보실, 9개국 등으로 팽창되어 상호 업무의 조정통제와 효과적인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기능이 요구된 것이다.


내용

가. 기획제도의 출발
국방부는 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1056호」 및 「각령 제1702호」에 의한 정부조직의 전면적 개정에 뒤이어 이루어진 국방부 직제개정에 따라 종전에 시행되던 기획조정관제도를 폐지하고 기획국을 일반 여타 집행국과와 동일한 선상에 놓이도록 개편했다.


나. 기획기능의 발전
국방기능 강화와 국방기구의 원활한 협력구조 구축를 통하여 국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획관리기능을 보강하고자 국방부는 1963년 12월 종래의 기획조정관 제도의 폐지와 함께 기획국을 신설하고 국방행정의 기획관리기능을 강화했다. 당시 기획관리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획관리분야의 조직기구의 조정, 기획관리 관계 제법령의 정비, 기획관리분야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합리화 및이 분야활동의 재정지원 효율화 등이 선행되어야 했다. 기획기구의 조정 및 기획기능의 강화는 국방부 본부만이 아니라 각군에게도 요청되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국방부는 1968년도를 시점으로 「국방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국방행정을 집행해 나갔다. 유동적인 국제정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국방문제에 일정한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1968년을 기점으로 인사, 재정, 병무, 군수, 시설, 정훈, 의무, 교육, 법제, 행정관리 등 국방행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국방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국방활동의 계획화를 기하고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갔던 것이다.


국방조직의 방대화와 국방비의 급속한 증대에 따른 국방자원관리의 합리화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1971년 최초로 국방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방자원관리의 방안을 모색했다.


1981년 3월 국방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개념과 자주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2000년대 국방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방자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방기획관리제도를 쇄신했다.


다. 성과와 의의
1980년대를 거치면서 국방기획제도는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로 정착되었고, 다시 1990년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선진 국방운영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정예 국방인력 관리시스템의 확보와 더불어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국방기획관리제도’(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 시스템)의 시행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예산운영체계를 운용하고, 군수통합정보체계, 나아가 국방정보화를 통해 지휘통제체계와 전장관리의 자동화로 군사력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방자원관리의 디지털화와 전자거래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와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95.

국방부,《국방백서 1968》, 1968.

국방부, 《국방백서 2006》, 200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