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국방부의 병무정책은정부 수립 이래 국민평등과 국민개병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왔으며, 대체로 병역관계법령의 정비, 병무행정기구의 개선, 징병업무의 공정화, 병무사범의 방지, 병원자원의 관리, 예비군 동원제도의 개선, 학도군사훈련제도의 발전 등 다양한 병무행정상의 성과를 목표로 추진되어왔다.

가. 병무정책의 본격 시행
1960년대에 들어와서 국방부가 병무행정을 주관하게 되면서 병무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국방부가 주관하던 초기에는 국방부의 직할기관으로서 서울시와 도에 병무청을 설치하고 병무행정의 일원화를 확립하고, 아울러 시․구․군 및 읍․면에 병무행정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일선사무기관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고자 했다. 그리고 병무행정요원의 자질과 관리의 능률향상 및 전문화를 위한 교육을 4개년계획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병무행정에 필요한 각종법령, 예규의 제정, 개정 및 보완과 국방정책의 제원의 되는 각종자료를 수집작성하여 병원보충과 징집자원의 관리, 정밀신체검사를 통한 징집검사제도의 실시 등이 구현되었다.

나. 병무행정의 쇄신
1970년 3월 3일 국방부내에 ‘중앙병무청(가칭)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했으며, 그해 8월에 국방부 병무국을 해체하고 8월 20일 중앙행정기구로서 병무청을 창설했다. 그후 병무행정의 운영쇄신을 위하여 병역법의 전문개정과 일부개정으로 병무행정체제를 개선했으며, 특히 행정력을 병무부조리와 병역기피 방지에 투입하여 일소하고자 했다. 그밖에 병무 권한의 지방위임과 민원의 간소화, 병역수첩 활용, 선병기능의 전문화, 수도권 병력동원 기능의 보강 등이 국민편익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종전의 본적지단위 병적관리 체제에서 거주지단위 병적관리체제로 전환되었고, 전시를 대비한 병력동원체제 역시 거주지단위로 전환함과 동시에 부대단위 동원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동원시간의 단축과 동원병력 확보가 충실해졌다.

다. ‘국민을 위한 국방’의 구현
1980년에 들어와서 병무정책은 1981년 11월에는 11개 지방병무청을 7개 지방병무청 및 5개 지청으로 개편하여 고도의 산업사회와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을 기반으로 법령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1982년 4월 4일 병무청에 법령정비위원회를 설치하여 병역법 개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종전에 관 위주의 병역제도로 병역관계 근무자의 편의성에서 병역 의무자의 편의성으로 전환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1993년 병역제도의 개혁 차원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는데, 육군과 해병은 30개월에서 26개월로, 해군은 32개월에서 28개월로, 그리고 공군은 35개월에서 30개월로 각각 4〜5개월 단축했다. 또한 1995년에는 1969년부터 보충역을 소집, 군 부대 및 향토방위 분야에서 활용해 온 방위병제도로 통칭되던 방위소집제도가 지역별로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에 중단했다. 그 대신에 공익근무제도를 신설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장치단체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및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신설했다. 

현재 국방부는 ‘국민을 위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병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의무의 자발적 이행을 위해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병무행정의 개선을 통해 올바른 병역문화를 정립해나가는 병무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국방백서 1968》, 삼본문화, 1968.

국제문제연구소,《방위연감 1995〜1996》, 삼문인쇄주식회사, 1995.

국방부,《국방백서2004》, 대웅인쇄, 2005.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