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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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혁신기획단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방개혁5개년계획」

배경

1999년 4월 15일, 국방부는 정보화사회로의 전환에 부응하는 혁신적 사고로 군사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개혁추진위원장의 관장하에 ‘군사혁신기획단’을 발족시켰다. 군사혁신이란 일반적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군사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력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상응하여 작전운용 개념과 군사조직 편성의 혁신을 조화롭게 추구함으로써 전투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내용

가. 개요
국방부는 합참과 각군 및 연구기관 등 관련부서⋅기관의 협조와 노력으로 한국적 군사혁신방책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나아가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방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했다. 특히, 군사혁신기획단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과 주변국의 군사혁신 추구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 차원의 군사적 발전에 대처하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방개혁의 지속성, 일관성 및 미래지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방발전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임무 및 편성
군사혁신기획단은 국방개혁추진위원장이 국방부장관의 지침 및 지시를 받아 총괄 관장하며, 연구⋅개발업무의 실질적인 책임은 기획단장에게 있었다. 기획단은 상근 전문위원과 비상근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상근전문위원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전문인력을 발탁하여 보직시켰다. 기획단은 주요 아이디어를 식별하여 구체적으로 개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전문적 자문과 연구를 지원받기 위해서 분야⋅기능별 전문가를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활용했다.

 

그리고 일반 사회로부터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풀’ 개념으로 위촉⋅활용하였는가 하면 국방 각 부서 및 기관의 군사혁신 노력을 종합적 차원에서 조직화하고 유기적인 지원⋅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획단의 출범과 함께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및 연구기관에도 각각의 실정에 적합한 연구팀을 편성했다.


다. 추진과제의 선정
군사혁신기획단에서는 임무와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10개의 군사혁신과제를 설정했다. 그것은 안보/국방 대전략구상(안보전략 환경분석, 한국의 국력과 사회발전상 분석), 한국군의 군사혁신 기본개념 정립, 전장운영/군사교리, 군사기술/전력시스템, 지휘구조/부대편성, 리더쉽/교육훈련/인력관리, 군수방산/자원관리/운영체계, 주요 아이디어 식별⋅구현 기능과 방책 및 우선 순위 검토,국방기본정책 및 군사전략에 반영, 장기 국방개혁 과제 도출(계획/사업의 목표 지향 분석) 등이었다.


군사혁신기획단의 주요 추진 활동은 다음과 같다.


군사혁신기획단의 주요 추진활동

추 진 단 계

주요 추진활동

준비 및 개념구상⋅추진지침 마련

∙국방 차원의 군사혁신 추진개념 및 지침 발전

기존정책⋅전략문서와 미래전 대비 연구결과를 국방 차원에서 검토, 주요 문제 식별

군사혁신의 핵심 이슈 및 과제 발굴, 관련 부서/연구기관에 연구 개발 할당 또는 용역화

∙한국적 군사혁신의 기본개념 및 추진지침 정립

본격개발⋅장기차원 국방개혁 과제 도출

∙한국적 군사혁신의 기본개념⋅지침에 따라 관련부서/기관별로 핵심 이슈 및 과제를 본격적으로 개발 및 추

∙경쟁적⋅상충적 아이디어 및 대안 종합 검토

∙주요 아이디어별로 실제 구현할 수 있는 방책 및 수단 발전

∙장기 차원의 2단계 국방개혁 과제 발굴, 추진

최종 종합안 완성 및 장기정책⋅계획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군사혁신 개발 추진결과를 종합 검토

∙관련 부서 및 기관별 대립적 아이디어⋅대안의 국방 차원 조정

∙한국적 군사혁신의 최종 종합안 완성 및 정책적 검토

∙한국의 군사혁신 기획서 완료 및 정책⋅계획화 추진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국방부사(1998〜2000)》, 휘문인쇄주식회사,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