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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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위원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의 정부’의 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군사적 대비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며, 경제난으로 인한 국방운영의 재조정의 필요에 따라 국방장관의 직속으로 한시적 설치 운용함.


배경

국방부는 1998년 4월 15일 정부의 강력한 국정개혁 의지에 부응하여 국방 전 분야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장관 직속기구로 ‘국방개혁추진위원회’룰 발족시켰다. 이는 ‘국민의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국방의 새로운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국방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국방개혁의 전반에 걸쳐 장관을 보좌하고 국방개혁 5개년 작업을 추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내용

가. 편성 및 추진 방향
국방개혁추진위원회 조직은 위원장과 그 예하에 총괄반과 심의위원회를 두고,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다. 각 분과는 각기 7∼8명의 요원으로 이루어졌으며, 4개의 분과는 군 구조⋅방위력개선⋅인사제도⋅국방관리 분과위원회로 불리웠다.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개혁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관 직속 기구로 두고, 개혁(안) 입안뿐만 아니라 시행 감독, 평가 분석, 보완 추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5년간 상설 운영하며,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 저해세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예비역 대장으로 임명하고, 예비역 장성과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중립적 심의기구를 둔다. 그리고 현역 장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엄선하되 군 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3군에서 균형된 비율로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 조직․편성의 발전
조직은 1999년에 들어와서 위원장 직속의 총괄반과 심의위원회를 간사 및 심의위원으로 개편하고, 위원장 예하에 부위원장과 군사혁신단장을 각각 편성했다. 부위원장 예하에는 기획조정담당실, 군구조담당실, 제도개선담당실, 병영문화 담당실, 정보화담당실 등 5개의 담당실을 두었는가 하면, 군사혁신단장 직속으로 자문위원을 편성하는 한편, 단장 예하에 개념개발팀, 전장운영/조직편성팀, 군사기술/전력시스템팀, 인력/교육훈련팀, 운영체계팀 등 5개의 팀을 편성하고 운영했다. 군사혁신단장에는 권태영 박사가 보직되었다.


2000년에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기구가 전년도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군사혁신단장의 조직편성을 군사혁신단으로 개칭하고 아울러 연구/개발혁신팀을 신설하여 모두 6개의 팀을 운영했다. 2001년도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예하에 심의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을 직속으로 두고, 4개의 단을 편성하여 운영했다. 편성 운영된 4개 단은 개혁추진단, 정보화추진단, 조달개혁추진단, 군사혁신단이었다. 2002년도에도 기구편성에 다소의 조정이 있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예하에 두었던 4개 단이 신국방추진단, 군사혁신단, 군연금법 개정추진단 등 3개 단으로 재편되었다.


다. 추진업무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검토 분야는 정책/전략분야, 사기복지/국민편익분야, 군수(조달) 분야에 관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2002년 10월 현재까지 다룬 국방개혁의 검토 내용은 정책/전략 분야 1⋅2(54개), 정보화 1⋅2(51개), 방위력 분야(6개), 사기복지/국민편익(10개), 군수(조달) 분야(28개), 기타(22개) 등이었다. 이와 동시에 각 군별로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 방향에 따라 각군의 개혁을 위해서 개혁실무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국방부와 각 군간에 연계성 있는 개혁활동을 전개했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한 국방개혁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주요 선진국가들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부응하고, 한국군 역시 지식⋅정보시대의 전쟁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화⋅정보화된 군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8년 이후 5년간에 걸쳐 3단계로 국방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최초 1998년 4월 15일 발족한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그해 7월까지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1998년 7월 이후부터 2003년 2월 현재까지 3단계에 걸쳐 개혁과제를 추진했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국방부사(1998〜2000)》, 휘문인쇄주식회사,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