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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남북군사관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8.15광복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분단된 채 6.25전쟁을 맞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념적인 대립과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냉전체제의 고착화가 가속화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그 같은 상황은 매년 반복되는 북한의 대남도발 및 간첩침투사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남북간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배경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이 합의됨으로써 남과 북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대립과 대결의 구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했다. 이로써 남북군사관계도 점차 대결과 긴장에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
가. 국민의 정부 기간 중의 남북군사관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의 교류.협력 분야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2000년 9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문제 등을 협의했고, 국방장관 회담 이후 실시된 수 차례의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합의했다.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은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쌍방 군사당국의 지원선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북한은 이른바 ‘서해사태’로 남북간의 관계는 물론 남북군사관계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은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북방한계선(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여 서해 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는데, 1999년 6월 15일에 ‘연평해전’을 비롯하여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을 야기시켜 「6.15 남북공동선언」에 배치된 도발을 자행했다.


나. 참여정부 기간 중의 남북군사관계
「평화번영정책」의 기조에 따라 한반도에 실질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노력해왔다. 특히, 일련의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첨예한 긴장상태가 유지되어 온 서해 해상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긴장완화 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등은 군사지역을 사이에 두고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군사적으로 지원.보장함으로써 이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의 계기로 활용했다. 그로 인하여 남북간 대결의 상징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다소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성과와 향후 전망

서해 해상의 긴장완화를 위해 2004년 5월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성사시킨 이후,「6.4합의서」와 동 합의서의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로써 종래의 철도.도로연결에 따른 남북관리구역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이행하는 것 외에 군사분계선 일대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의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총성없는 전쟁’으로 비유되어 오던 남북간 심리전 활동이 중단되고 그 수단들이 제거되었다. 현재 군은 대부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등 군사지역을 사이에 두고 육.해.공로를 거쳐 왕래하고 접촉하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보장하고, 한강 하구 골재채취사업, 임진강 공동수방 등 남북간 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문제를 협의.추진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4》, 대웅인쇄, 2005.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