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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안보협력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동북아협력대화(NEACD)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안보회의(ASC)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다자주의는 ‘셋 이상의 국가가 국가정책을 조율하는 관습’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다자안보협력은 ‘셋 이상의 국가들이 모여 국제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안보정책을 조율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다자주의는 1975년 유럽안보협력기구(CSCE) 결성 이후 국제평화를 관리하는 새로운 기재로 부각되었고, 냉전종식 이후 국제협력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다자안보협력은 양자 군사동맹이나 다자간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 또는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체제보다는 낮은 수준의 안보협력이지만 이념과 체제가 상이한 국간들 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분쟁발생 이전에 관련국들 간의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을 통하여 갈등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배경

유럽에서는 1960년대부터 소련에 의해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이 강조되었다. 마침내 1970년대 중반부터 헬싱키 프로세스를 거쳐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구축되었고, 이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강화되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냉전종식 이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다자안보협력체가 하나, 둘 태동하기 시작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은 정부차원(Track-I)의 다자안보협력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상해협력기구(SCO),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가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민간차원(Track-II)의 다자안보협력체로서는 동북아 6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동북아협력대화(NEACD)와 동북아 민간연구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내용

냉전종식과 함께 우리 정부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주변 4강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한미동맹이라는 안보 메커니즘, 북한위협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에서 미중갈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외교의 외연확대는 물론 우리의 명확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8년 10월 유엔 연설에서 ‘동북아 평화협의체(Consultative Conferenc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창설을 제안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동북아안보대화(NEASeD) 창설을 제안했다. 한편 김대중 정부는 엄격한 의미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도 동북아시대위원회를 설립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구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6자회담 거부(2009.4.14)와 제2차 핵실험(2009.5.25), 그리고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이라는 이름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에 다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더하기 책임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유지‧발전시키기로 결정하였으나,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고 미북갈등 마저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2017년 현재로써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자료

외교부, 《동북아다자협력백서》, 2017.
이대우, 《역대 정부의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노력 및 성과》, 2017. 5. 국제정치학회 발표 논문.
이대우,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정진위,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1998.
Robert Keohane,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Vol. 45, Autumn 1990.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7.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