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한.미동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
「한미합의의사록」(1954.11.17)


배경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의 지원에 힘입어 국군은 반격에 나서 38도선을 회복하고 휴전을 맺어 한반도에 정전체제를 성립시켰다. 전후 유엔군 지원의 주축을 이루었던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1953년 10월 1일「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이를 1년 후인 1954년 11월 17일「한미합의의사록」을 발효시킴으로써 이른바 ‘한미동맹’을 이루면서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을 모색하는 공동 파트너가 되었다. 한미동맹은 그 효율성과 정합성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과

한국전쟁 시 북한의 남침으로 UN안보리는 북한의 무력 남침을 격퇴하고자 UN군사령부의 창설을 결의하고, UN군의 군사지휘권한을 미군에 위임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4일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낸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서한에는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이양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해 7월 17일 한국내에 있는 미 지상군의 지휘권을 미 제8군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한국육군의 작전지휘권은 미 제8군에게 이양되었다.


내용

1. 동맹의 형성과 발전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이에 따른 한국방위의 보완조치로 한-미간에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54년 11월 17일 군사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룬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UN군사령부의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에 둔다”고 하여 종전의 작전지휘권보다 제한된 의미의 작전통제권을 명시했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에서의 혈맹적 관계의 유대 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관리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발전되었다.



2. 한미동맹의 새로운 진전
한미동맹은 지난 반 세기 이상 쌓아온 한미 양국간의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동일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양국의 동맹은 9·11테러 이후 국내외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3. 장차의 전망
한미 양국은 2004년까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의 성공적 합의를 바탕으로 현안은 물론 미래 동맹발전의 관련 의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유사한 협의체의 운영에 공감하고, 2005년부터「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에서는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CSA)', '한미동맹의 비전 연구(JVS)', '한미 지휘관계연구(CRS)' 등을 3대 의제로 하여 한미간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한미동맹과 주한미군》신오성기획사, 2002
국방부《국방백서2006》신흥 P&P 주식회사, 200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학교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