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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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비태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침투․국지도발, 전면전 등 군사적 위협은 물론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발전시켜 나감.


배경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테러 등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이러한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과 관련하여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면서 독자적인 대응능력의 점진적 확충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내용

가. 조기경보와 위기관리체제 확립
우리 군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해․공역에 대해 다양한 정찰 및 감시수단과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운용하여 24시간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은 물론 기타 위협세력의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여 실시간에 전파할 수 있는 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을 상정하여 각 위기상황별 대응메뉴얼을 작성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위기조치기구를 기능적으로 통합운용하고 있다.


나. 침투-국지도발 대비태세 유지
남북한간 교류증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2년 서해교전에 이어 북방한계선 침범, 비무장지대 무단 월경 및 GP 총격도발 등 대남도발을 자행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즉각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추적․감시함은 물론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울릉도․독도 등 우리 관할해역에 대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4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남북 함정간 통신체계의 운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다.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시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와 신속한 대응조치로 적의 기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합․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증진함은 물론, 육․해․공군 및 해병대간 합동성․통합성․동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리를 정립하고 ‘효과중심작전(EBO)', '정보작전(IO)', '네트워크 중심전(NCW)' 등 새로운 대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여, 먼저 타격할 수 있는 C4ISR-PGM체제를 점진적으로 구비해나가고 있다.


라. 테러 대비태세 유지
우리 군은 2005년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 테러작전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테러대비계획을 보완하고자 군사시설 테러와 대 국민 테러 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실무메뉴얼을 작성했다. 그리고 고도의 진압작전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테러 작전부대의 장비를 최신장비로 보강하고, 각종 훈련을 전문화하고 있으며, 생․화학테러에 대비하여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화학지원대가 국가정보원, 경찰청,소방방재청 등 대테러 유관기관과 상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부,《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신오성기획사,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