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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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66년도 국방부기본시책」
『국방백서』
「국방기본정책서」 (1999)


배경

국방정책은 국방제도와 함께 국방발전을 견인하고 국가안보정책의 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 국방정책은 국가(안보)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1972년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 제정된 국방목표를 정책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으며, 국방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달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요소를 반영한다.


경과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시에는 정부시책 차원에서 ‘연합국방’을 기조로 그 단초를 열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국방부의 정책결정을 통하여 1년 단위의 ‘국방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1970년대에는 국방부 내에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생기면서 국방정책 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발전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통합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1999년에는 「국방기본정책서」발간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내용

1. 용어의 정의
정부 차원에서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연합국방’이란 용어가 건국 직후에 추진된 국정업무 안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당시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이승만 대통령 등에 의해서 사용되었으며, 김홍일(당시 육군사관학교장)도 거의 동시에 ‘연합국방’을 강조하면서 이를 이론화시켜 당시의 세계정세에 비추어 국제간의 연합국방 개념을 정립해나갔다.


2. 국방정책의 전개
국방부가 ‘정책’이란 용어 대신에 ‘시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책 추진을 했던 것이 1960년대이다. 시책과 정책이란 용어는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는데, 시책이 주로 1년 단위의 국방계획을 의미하고, 정책은 이보다 계획수립의 절차가 체계화되고 그 기간도 연장되는 것을 뜻한다. 국방부가 국방시책이란 용어를 국방정책이란 용어로 공식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1960년대 중후반의 일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자주국방을 기치로 한 전력증강을 포함한 적극적인 유·무형 전력의 육성에 기반을 둔 국방정책 추진이 가속화되었다. 한국군은 '한국 안보의 한국화' 라는 독자적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며, 한국에 대한 미국 군사원조의 이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독자적인 자주국방정책의 실현을 위해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점차 독자적인 자주국방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장비 증강과 군 현대화를 추진했다. 특히, 1974년부터 이른바 ‘율곡사업’으로 시작된 한국군의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국군의 전력은 종전과 달리크게 향상되었다.


3. 국방정책의 발전
1980년대 제5공화국의 국방정책 역시 자주국방의 확립을 기조로 국방관리체계의 정착을 강조하면서 확고한 안보의지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공고한 유지에 집중한 것이었다. 그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정책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목표로 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백기인,〈건국 직후(1948〜1950)의 국방정책의 형성과 그 성격〉《군사》46, 2002
백기인,〈국방정책 형성의 제도화 과정(1948〜1970)〉《국방연구》47-2, 국방대,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4》, 2005
국방부,《국방백서2006》, 20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2004


집필자
백기인(원광대학교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