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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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병역법」 (법률제41호, 1949.8.6)


배경

병무행정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목적 행정작용으로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엄정하게 요구된다. 대한민국의 의무병제도는 1949년 8월 6일 공포된 「병역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었다. 의무병제도의 실시란 현대적인 국민개병주의의 실현을 의미했던 것으로 전 국민의 병역에 대한 의무를 통해 국가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었다.


내용

1. 병무행정의 시행
병무행정을 관할하는 국방기구는 병무청인데, 병무청은 국방부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징집·소집 및 기타 병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병무청은 국민의 병역의무에 대한 이행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병역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육군본부 직할로 각 시·도에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가 설치되었고, 1962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각 시·도에 병무청이 설치되고 국방부에 예속됨으로써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70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국방부의 외청이 되었고, 지방의 하부조직으로서 각 시·도의 기존병무청을 <지방병무청>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2. 병무행정의 주요 분야
병무행정을 관장하는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징집·소집 및 전시병력 동원 등 의무부과와 향토예비군의 편성·관리, 산업기능인력의 지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병무청에는 상부구조에 청장과 차장을 두고, 그 밑에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두며, 선병국, 충원국, 병력동원업무를 전담하는 동원소집국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병무청 예하에 지방병무청을 두고 있는데, 지방병무청은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수원·춘천·청주·대전·전주·광주·대구·제주 등 10곳에, 병무지청은 3곳에 있다.


3.병무행정의 변천
병무행정은 정병 선발과 군 소요 인력의 적기 충원 등 국가안보태세의 확립에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편익 증진과 공정한 의무 부과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이 가해진 국가행정 분야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병역자원의 수급 불일치와 병역 복무형태의 다양화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부조리 측면에서 국민으로부터 오해와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방부는 올바른 병무행정을 위한 병무정책을 수립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각종 병역 처분의 과정을 공개하는 등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열린 병무행정”을 전개해왔다.


4. 병무행정의 제도적 장치
병무행정은 제도적으로 현역병 제도, 방위병 소집제도, 공익근무제도 및 상근예비역 제도, 병역자원의 관리제도 등으로 발전되었고, 이를 위해 징집검사와 입영절차 및 그 관리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군인공제회, 1995
국제문제연구소《방위연감 1995∼1996》삼문인쇄주식회사, 1995


집필자
백기인(원광대학교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