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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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통령의 안보지침」
「국방개혁5개년계획」(국방부장관의 대통령 보고 : 1998.3.16)
「국정과제 추진계획」(1998.7.2)


배경

국민의 정부(1998-2003) 시기에 국방부는 21세기의 지식정보사회와 역동적인 국제안보환경 아래에서‘선진정예국방’ 건설을 목표로 한 ‘21세기 신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998년 4월 15일 국방부는 국방부장관 직속기구로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운영했다.


경과

국민의 정부(1998-2003)시기에 국방부가 추진한 국방개혁의 핵심기구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였다. 1998년 4월 15일 발족한 국방부장관 직속의 ‘국방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국방개혁의 추진기구로서 대통령의 안보지침을 근간으로 58개의 국방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개혁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그 해 7월 2일 ‘국정과제 추진계획’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실행에 들어갔고, 각군도 별도로 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부와 연계 하에 구체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내용

1. 개요
국민의 정부의 국방개혁은 크게 3단계로 추진되었다. 제1단계는 1998년 7월 ∼ 1999년 7월의 기간에 추진된 것으로 군 구조와 방위력 개선 및 국방운영 혁신에 중점이 두어졌던 것이고, 제2단계는 1999년 8월 ∼ 2001년 4월의 기간에 추진된 국방조달업무의 혁신을 포함한 국방업무체계의 정보화·과학화 및 한국적 군사혁신의 정책화 과정이었다. 그리고 제3단계는 2001년 5월∼ 2002년 12월의 기간에 추진된 이른바 ‘21세기 신국방’을 제 과제를 추진한 기간이다.


2. 추진단계
제1단계의 개혁(1998.7∼1999.7)은 군 구조와 방위력을 개선하고 국방운영에 혁신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개혁의 목표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 구조 개편, 목표지향적이고 투명한 방위력 개선, 한국적 군사혁신방책 개발 및 정책화에 중점을 두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출범과 아울러 국방개혁의 큰 틀을 짜면서 추진된 제1단계의 개혁에서는 58개 과제 중 국방부 합참 조직개편 등 총 38개의 과제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9년 4월에는 장기적 차원에서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념과 지침을 정립하기 위한 ‘군사혁신기획단’이 개혁위원회 내에 설치되었다.


제2단계의 개혁(1999.8∼2001.4)은 제1단계의 성과를 보다 가시화하면서 정보화·과학화된 군 기반 구축을 위한 국방조달업무의 혁신, 국방업무체제의 정보화·과학화, 한국적 군사혁신 방책 개발 및 정책화를 추진했다. 2단계의 주요 개혁사업은 특전사 부대구조 개편, 국방대학원·국방참모대학·국방정신교육원의 국방대학교로의 통합, 획득사업 실명제 도입,국방정보화 조직 및 기능 보강, 부사관 종합발전계획 추진, 군 사법제도 개선, 신병영문화 창달 등이었다.


제3단계(2001.5∼2002.12)는 전환기 안보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필요에 따라 ‘21세기 신국방’을 정립하여 제시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인사·군수·동원업무체계 정보화 및 교육훈련 과학화 등 정보화 ·과학화 기반 구축, 군사교육제도 개선, 비무기 체계 획득관리체계 개선, 조달본부 개혁, 부사관 종합발전계획 추진, 일하는 방식 개선, 한국적 군사혁신 등이었다. 군사혁신기획단의 연구결과는국방기본정책서 등 장기기획문서에 반영시켜 개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했다.



3. 의의
군은 국방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당면한 군사적 위협과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건설을 목표로 한 국방발전을 지속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는 지식정보사회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환경에서 ‘선진정예국방’ 건설을 목표로 21세기 신국방 건설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국방부사(1998〜2000)》휘문인쇄주식회사,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집필자
백기인(원광대학교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