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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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건설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전력증강사업계획」


배경
전력증강은 일반적으로 군사력 건설과 같은 개념이지만, 군사력 건설에 의한 전투력의 향상을 뜻한다. 본질적으로는 유.무형 전력을 포괄하나 대체로 유형전력인 무기체계 및 신형 장비의 개발과 운영력 등을 가리킨다.
한국군은 1970년대「한국군현대화계획」의 토대 위에서 「제1차 전력증강계획」(일명 ‘율곡사업’)을 수립하여 방위력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전력투자사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명칭 역시 한때 1999년부터 '전력투자'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2006년도 국방예산 항목에서는 다시 '방위력개선'이란 용어로 조정했다.

경과
1974년 당시 미군의 군원이관과 함께 추진되던 국군의「한국군현대화계획」의 토대 위에서「제1차 전력증강계획」(일명 ‘율곡사업’)이 수립되어 1980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사업은 1년을 연장하여 1981년에 종료되었다. 그후 제2차 율곡사업(’82~’86), 제3차 율곡사업(’87~’92)을 추진했는데, 제3차 율곡사업은 다시 3년 연장되어 전력정비사업(’87~’95)으로, 그리고 방위력개선사업(’96~’99)으로 발전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전력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용
가. 전력증강계획 이전의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6.25전쟁을 겪으면서 국군의 전력은 미군의 군사원조와 지원에 힘입어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군은 1945년 8.15 광복 직후에 뱀부계획(Bamboo Plan)에 의해 조선경비대로 창설해서 정부수립 후에 국군이 된 기본 군사력은 물론 전쟁기에 밴프리트계획(Van Fleet Plan)에 의해서 20개 사단으로 확장되면서 군사력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국군의 정원은 1960년 제2차 감군까지를 감안하여 60만명 수준을 유지했고, 다시 ’88서울올림픽 전후로 다소 증원되었다. 전후 일부 미군의 철수와 함께 한국 주둔 미군의 장비현대화와 유도탄 대대의 배치 등으로 남.북 전력격차를 대처했다.

나. 전력증강계획의 추진

닉슨 독트린의 선언과 주한미군(7사단)의 철수가 이어지던 1970년대초, 이와 동시에


다. 국방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1996년 12월 국방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율곡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력증강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국방기획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관리와 문서체계를 통합시키는 F년도 개념이 도입 적용되었다. 그 결과, 당시 방위력개선사업의 목표는 방위충분성 전력 확보 차원에서 첨단 핵심전력 확보 차원으로 정책의 추진방향을 전환하고, 나아가 무기의 국산화 외에 무기도입선의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개발 우선 정책으로 전환했다.

라. 방위력개선의 방향

전력증강정책은 율곡사업의 추진을 기반으로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발전하면서 자체 방어력의 기반을 조성하여 대북 전력의 질적 우위를 보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주변국 대비 군사력 건설로 전환해왔다. 향후 방위력건설은 전력투자 차원에서 현존 및 미래위협을 대비한 첨단 핵심전력의 확보를 전망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