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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군사협력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다자안보협력 한.미동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외군사관계는 전시와 평시의 군사관계로 이루어지지만, 주로 평시의 군사적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외군사외교를 의미한다. 우리 군의 대외 군사외교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우방국들과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배경

우리 군은 대외군사외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주변국과 균형된 군사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지역 내 다자간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간 군사관계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면서 참전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군사교류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평화유지활동과 국제군비통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경과

한국군의 대외군사관계는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우방국들과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국방정책의 대외적측면을 강화해왔다.


대외군사외교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대미군사외교가 중요한 축을 이루며,주변국과의 균형된 군사관계를 유지·발전, 나아가역내의 다자간 군사협력 등으로 확대되었다.그리고 남북간의 군사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발전되었다.

내용

1. 한-미동맹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은 1953년 10월 1일「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이를 1년 후인 1954년 11월 17일「한미합의의사록」을 발효시킴으로써 이른바 ‘한미동맹’을 이루면서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을 모색하는 공동 파트너가 되었다. 한미동맹은 그 효율성과 정합성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


2.대주변국 군사외교
최근에 와서 더욱 중시되고 있는 주변국과의 군사외교는 정부의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안보현안에 대해 주변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있으며, 장기적으로 다양한 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군사적 신뢰와 유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안보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 중국관계, 대일본관계, 대러시아관계가 중심을 이룬다.


3. 군사교류협력의 다변화
국방부는 평시 우방국과의 군사적 유대와 친선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획득하는 한편, 유사시 긴밀한 안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사교류 협력대상국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관부 운용, 군 인사 상호방문, 군사교류 협력회의, 군사교육·학술교류, 함정 상호방문, 방산기술 및 군수협력, 군사협정체결 등 교류협력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4. 국제평화유지활동
세계 각국이 세계평화와 안정유지에 기여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은 오늘날 국가적 주요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21세기의 주요한 군사활동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평화유지활동은 유엔이 직접 주도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유엔의 승인하에 지역기구 또는 특정국가가 주도하는 다국적군 형태의 평화유지활동으로 구분된다.


5. 다자안보협력 활동 및 국제군비통제 활동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에는 정부 간 대화체로 아세안지역국가포럼(ARF)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정치·군사현안은 물론 새로운 안보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비정부간 대화체로는 아시아안보회의(ASC), 동북아협력대화(NEACD),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화회의(LNWFZ-NEA), 아시아안보협력대화(CSCAP) 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목표로 국제군비통제와 비확산 활동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관련 국제레짐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4》대웅인쇄, 2005
국방부《국방백서2006》신흥 P&P 주식회사, 200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학교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