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IBRD(세계은행)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IBRD(국제부흥개발기구: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MF와 마찬가지로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제2차대전 이후의 각국의 전쟁복구와 개발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대한 융자를 통해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하며, 그리고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금융지원 및 기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가맹국의 출자에 의한 자기자본, 특별준비금, 차입금과 투자이윤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주로 개발도상국 공업화를 금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기구의 융자가 저개발국보다는 개도국이나 선진국으로 집중되었던 것은 차입자의 상환능력, 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 정부 이외의 차입자에 대한 정부보증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IMF 가맹국은 이 기구의 회원국으로 자동 가맹되고, 이 가맹국은 2004년 현재 184개에 이른다. 이 총회는 IMF와 함께 개최되고 연 1회 개최된다. IBRD를 비롯하여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MIGA(Multination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다국간 투자보장기구) 등을 합하여 세계은행(World Bank) 그룹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가입은 1954 9월 제9 IMF/IBRD 합동연차총회에서 IMF 가입과 함께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26 배정된 출자자본금 1,250 SDR 20% 250 SDR을 납부함으로써 IBRD 58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 번의 일반증자와 다섯 번의 특별증자에 참여하였는데, 1988년 특별증자에서 대폭 지분을 늘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출자액은 15.8 SDR로 출자는 1.01%, 투표권은 1.00%이며 출자규모 순위는 22위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IDA 1961 8월에 가입하고, IFC 1964 3월에 가입하고 MIGA 1988 7월 원가맹국으로 가입하였다.


내용

우리나라의 세계은행 그룹으로부터 융자는 우리나라가 IDA에 가입한 1961년 이후부터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IBRD에만 가입되었던 1950년대에는 융자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였는데, 당시 융자는 상업베이스이었고, 대외신인도도 낮았고, 당시 미국으로부터의 무유상원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함에 따라외자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리부담이 큰 IBRD의 금융에 접근하지 못하고 대신에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하는 IDA에 주로 의존하였는데, 1962 1,400만 달러의 철도차관이 그 효시였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IDA 수혜국으로부터 졸업할 1974년까지 1.1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IBRD로부터의 융자수혜는 1968년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기간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상업베이스 차관도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1999년 말까지 156억 달러 정도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1989년 중 국민소득인 1인당 4,400달러 IBRD 융자졸업기준인 4,080달러를 초과하여 1991년 융자졸업계획을 제시하고 1995년도 융자대상국에서 졸업하였다. 그러나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직면하자 IBRD IMF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융자를 재개하였다. 1997 12월 경제재건차관으로 30억 달러, 1998 3월 제1차 구조조정차관으로 20억 달러, 그리고 199810월 및 1999 5월 제2차 구조조정자금으로 각각 10억 달러씩 융자를 제공하였다. IBRD 차입 잔액은 19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외환위기로 계기로 다시 늘어났다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참고자료

김인준·이영섭,국제경제론》 다산출판사, 2005

도충구· 류건우· 박경명· 서민교· 진정기,국제경제기구의 이해》 학현사, 2001

이재기,국제경제론》 신론사, 2005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韓國銀行 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