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환율 인상과 외환증서제 채택

「외국환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1862호 1964년 7월 8일 개정)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를 추진하면서 자립경제 달성의 지표인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룩하고 공업화의 원동력이 될 수출을 확대하는 수출지향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정부는 수출신장을 위해 수출보조금제도와 수출지원금융을 확충함으로써 수출이 1961년 4천만 달러에서 1963년에는 9천만 달러로 크게 늘어나고 공산품의 수출비중도 점차로 증가하였다.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와 외환사정이 악화되었다. 그 결과로 공정환율과 시장환율간의 괴리는 더욱 커지게 되었고, 외환보유고는 1961년 2억 달러에서 1963년 1억 3천만 달러로 도리어 감소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63년부터 수출실적 없이도 수입할 수 있는 자동승인품목을 전부 폐지하여 수입을 적극 억제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 수입권이 주어지는 수출달러에 막대한 프리미엄이 붙고 공정환율과 시장환율간의 괴리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정부는 1964년에 접어들어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가격변수의 현실화 조치를 감행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정환율을 인상하고 환율운용방법을 고정환율제에서 단일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공정환율을 시장환율에 근접시켜 수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입을 억제하고 환율통제로 발생하는 특혜와 부패를 줄이고자 하였다.

첫째, 공정환율을 시장환율(실세환율)에 근접시키는 조치로 130원 대 1 미국 달러 공정환율을 255원 대 1 미국 환율로 변경시켰다.

둘째, 60일 기간의 외환증서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환시장의 시장율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은행이 외화 또는 외환증서 매입율을 결정하는 환율운용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 단일변동환율제는 외환증서시장에서 자유로이 형성되는 시장환율에 의해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외환통제방식에 있어서도 종래 양적통제하에서 실시되었던 수출입링크제, 수출보조금지급, 구상무역제도 등 직접적인 규제방식을 지양하고 외환증서시장의 자동적 조절기능에 주로 의존하는 간접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일변동환율제는 수입 쿼터의 철폐, 외환증서시장의 형성 및 환시장조작기금의 확보 등 동 제도 실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의 미비로 1965년 3월 22일에 가서야 실시되었다.

셋째, 정부는 새로 채택된 외환증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과 동시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금을 대가로 외환증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외지급수단인 금을 한국은행으로 집중하고자 하였다.

넷째, 정부는 환율인상에 따른 물가대책으로 재정금융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안정기금을 확보하며 무역정책의 자유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안정기금으로 미국의 재정안정기금 1천만 달러를 원조받고, 미국 잉여농산물 원조 25만톤을 확보하였으며 FNCB은행차관 2천만달러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수출입링크제를 폐지하고, 수입권미사용분에 대해 응분의 구제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승인품목의 대폭 확대, 수출입관리사무의 외환은행 이관, 구상무역 및 정상적 추첨결제방식 이외의 무역거래 지양, 정부지정 생필품 생산용 원료 이외의 실수요자 구매제도 범위 축소, 수출보조금 지급 중지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수입조절책으로 특별세법을 제정하고 그에 의거해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 5·3 조치의 핵심적 내용인 단일변동환율제는 수입쿼터의 상존, 외환증서시장의 미형성, 외환시장조작기금의 미확보 등 제반여건이 미흡한 상태라 1965년 초까지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환율인상조치는 수출입에 바로 영향을 주었다. 수출은 전년 대비 37%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도리어 줄어 무역수지는 물론 국제수지 전체가 크게 개선되었다.

국제수지 개선으로 외환사정이 개선되고 1964년 4/4분기부터 수입쿼터 대상품목이 대폭 축소되고 물가도 안정상태를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1965년 3월 19일 IMF로부터 외환증서시장의 조작을 위한 안정기금으로 930만 달러의 대기성차관을 확보하여 환율안정의 가능성이 생기자 정부는 3월 22일에야 단일변동환율제를 시행하였다.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