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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1976)(1971년 2월 9)

배경

정부는 제1,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연이어 수립되어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 공업화가 촉진되고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고 농업개발기반이 구축되고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까지 달성하여 정체와 빈곤으로부터 탈출이 시작되었고 경제자립은 물론이고 후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높은 투자와 해외저축의 증가에 의존하여 공업화와 수출증가를 통한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나, 도농간, 산업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투자재원이 해외저축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산업의 외화가득률이 낮은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기본정신을 성장, 균형, 안정,자립적 경제구조의 구축, 지역간 균형적 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개발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진국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

3차 경제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본목표를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에 두고 안정된 기반에서 성장을 이룩하고 동시에 개발성과가 농어민과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온 국민에게 널리 파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둘째,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수지의 개선 및 주곡의 자급을 실현함으로써 자립적 경제구조를 이룩한다. 셋째, 4대강유역의 개발, 도로망의 대폭적인 확충 등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보다 촉진하여 지역개발의 균형을 기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목표 아래 중점목표를 농어촌경제의 혁신적 개발, 수출의 획기적 증대, 중화학공업의 건설에 두어 계획기간 중에 8.6%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총량 및 부문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중점을 두고 있는 시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을 증산하여 주곡을 자급하고 농어민소득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키는 동시에 경지정리 및 기계화 등을 촉진한다. 둘째, 농어촌의 보건 및 문화시설을 충실히 하고 농어촌 전화 및 농어촌 도로망을 확충한다. 셋째, 무역수출을 목표연도에 35억 달러 달성함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한다. 넷째, 중화학공업을 건설하여 공업을 고도화한다. 다섯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향상과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인력을 개발하며 고용을 최대한으로 증대한다. 여섯째, 전력, 교통, 보관, 하역, 통신 등 사회기반 시설의 균형된 발전을 기한다. 일곱째, 4대강 유역 개발을 비롯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수출공업단지 등 개발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공업과 인구를 적정히 분산한다. 여덟째, 주택과 위생시설 및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기한다.


3차계획의 목표와 실적을 간단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질경제성장률은 8.6%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적은 10.1%로 초과 달성하였다. 인구증가율은 1.5%로 목표로 하였으나 그 보다는 높은 1.7%에 이르렀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72 454달러이었으나, 1976 650달러가 되었다. 투자율은 24.9%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 목표를 휠씬 상회하는 27.8%에 이르렀다. 국민저축률은 18.2%를 목표로 하였는데 19.5%로 높아졌다. 해외저축률은 5.4%로 대폭 낮게 잡았으나, 내자동원의 부족으로 9.5%로까지 늘어났다. 수출은 1972 16억 달러에서 1976 78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났으나, 이에 상응하여 수입액도 84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여 무역적자는 1976 6억 달러에 이르렀다. 취업인구를 기준으로 산업구조를 보면, 농림어업은 1972 27.8%에서 1976 24.0%로 줄어들었고, 광공업은 1972 22.3%에서 1976 29.5%로 크게 높아졌다.

참고자료

經濟企劃院, 《開發年代의 經濟政策》, 1982

經濟評論社, 《韓國經濟百年史》, 1981

柳漢晟, 《韓國財政史》광교, 2002

李憲昶, 《韓國經濟通事》법문사, 1999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 《韓國銀行 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