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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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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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국제경제기구’ 여러 국가가 정부간에 경제적으로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기구를 말한다. 국제경제기구는 활동영역이나 대상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와 ‘국제통상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는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간의 금융 및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기구이다. 국제금융기구는 범세계적 기구와 지역적 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범세계적 기구로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세계은행(World Bank) 그룹 등이 있고, 지역적 금융 개발기구로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이 있다.


‘국제통상기구’는 각국의 정부를 구성원으로 하여 금융보다는 실물적인 측면에서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는 기구이다. 국제통상기구도 범세계적 기구와 지역적 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범세계적 기구로는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WTO(World Trade Organization),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을 들 수 있고, 지역적 기구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PEC(Asia-Pacific Economic Corporation) 등을 들 수 있다.


내용

국가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국제경제기구가 등장한 것은 제2차대전 이후에 제1차대전부터 제2차대전까지 경험하였던 통화블록에 의한 통화질서의 혼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세계경제가 분렬되어 파국에 이른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서방연합국은 제2차대전 종전 이후에는 미국의 축으로 하여 자유무역과 환율안정을 실현시켜 국제무역과 국제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브레튼우즈체제를 구상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제경제기구를 설립하여 나갔다.


미국과 서유럽국가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여 환율을 안정시켜 국제통화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IMF(국제통화기금)는 미국의 금태환 정지 이후에는 변동환율제가 확산됨에 따라 환율의 안정보다는 국제수지 조정과 각국의 금융위기를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전후 각국의 경제적 부흥과 경제적 개발을 금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s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를 설립하였는데, 이 기구는 신흥독립국의 빈곤에 관심을 갖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금융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 관련기구가 늘어감에 따라 그 관련기구와 통합되어 총괄하는 기구로서 세계은행(World Bank) 그룹이 탄생하였다.


미국은 경제적 교류와 협력은 IMF IBRD의 금융적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아 국제무역상을 장벽과 관세를 낮추고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추진하였는데, 여기에 가입한 많은 나라는 이 가입국 간의 협상을 통해 WTO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국제무역을 확대하고자 이 기구로 많이 활용하였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BIS)은 원래 독일의 전쟁배상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국제결제기구로 출발하였지만 국제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간의 협력을 통한 국제통화 및 국제금융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력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각국 국가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적 경제협력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OECD는 현재는 범세계적 경제협력기구이지만, 원래는 유럽의 경제재건을 위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로 출범하였으나, 다른 지역의 선진국들이 참여함으로써 범세계적인 선진국가들의 경제협력기구가 되었으나 그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지역간 경제협력만으로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기구가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국(NA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SEM) 등이다. EU 1952년에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태로 하여 그후 EEC, EC 등의 거쳐 1993년 현재의 유럽연합으로 출범하였고,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이 설립되고 1999년부터 공통화폐로 유로(Euro)가 발행되어 유통됨으로써 유럽연합은 경제 및 통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이 경제적 교류와 무역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 1월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1989년에 출범한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양안에 위치하고 있는 선진국 및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기타 현안을 논의하는 경제적 정치적 협력기구로 발전하고 있다.


그밖에 특정지역의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세계은행의 역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별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및 융자 그리고 기술 등을 지원하는 지역개발금융기관이 있는데,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IMF/IBRD 가입을 추진하여 1954년에 정식 가맹국이 되었다. 한국은행이 1975년부터 옵저버 자격으로 회의를 참관하였고, 1985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가입을 추진하였으나, 가입요건 미비로 지체되다 1996년에야 정식으로 가입되었다. ADB(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사회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원 가맹국으로 가입하고 출자를 확대하여 갔다. 우리나라는 다자간 무역협상에 참여하고 자유무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GATT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로 WTO에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영향력을 키우고 다른 지역통합에 대처하기 위해 APEC 창설 단계부터 참여하여 1989 11월 창설과 함께 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진경제를 진입하기 위해 OECD 가입을 추진하여 1996 12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참고자료

김인준· 이영섭, 《국제경제론》다산출판사, 2005

도충구· 류건우· 박경명· 서민교· 진정기, 《국제경제기구의 이해》학현사, 2001

이재기,《국제경제론》신론사, 2005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韓國銀行 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