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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국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조세는 과세권자가 중앙정부이냐 지방정부이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국세는 내국세, 관세로 구분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목적세가 있다. 이 목적세로는 교육세, 방위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내국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재산재평가세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가 있다.전체 조세 중에서 국세의 비중은 1970년대 이전에는 90%을 상회하였고, 1990년대에 와서야 80%로 떨어졌지만 아직은 압도적이다. 국세 중에서 내국세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 비중은 1970년대 초반에는 40%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에는 50%를 넘어섰다.

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수립을 계기로 세제개편에 착수하여 일제 식민지시대의 전시세제를 정리하는 동시에 독립된 정부에 상응하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전비조달을 위한 전시세제를 도로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임시조세증징법」을 제정하고 각종 조세의 세율을 높였고,「지세법」을 공포하고 각 세법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조세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자 1951년에「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하여 현물세제를 드물게 창설하였다. 정부는 휴전 이후 전시세제를 평시세제로 개편하고자 전시세제인「조세임시증징법」과「조세특례법」을 폐지하는 등 세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1956년에는 재원조달을 위해 직접세 중심에서 간접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였다.


4·19 혁명으로 새로 등장한 민주당 정부는 간접세 중심의 세제로 계속 이행하면서 임시토지수득세의 물납제를 폐지하고 금납제로 이행하였다. 5·16 군사정변으로 새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제1차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개발재원을 마련하고 경제개발을 조세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1961년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큰 폭의 세제개편을 수행하였다. 이 세제개편으로 국세에 포함된 토지세, 마권세, 자동차세 등이 지방세로 이전되고 지방세인 대지세, 광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지방세인 특별소비세와 어업세를 국세인 영업세로 흡수하고 지방세인 교통세를 국세인 통행세에 통합하였다.


1970년대에도 매년 세제 개편을 통해 세제가 정비되어 갔다. 우리 정부는 1973년에는 전화세, 1974년에는 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로 일원화하고, 1975년 목적세로 방위세를 신설하였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개편은 1977년에 실시된 간접세의 개편이다. 즉 정부는 영업세, 물품세, 통행세 등 7개 내국소비세와 종래 지방세이었던 유흥음식세를 포함한 8개 소비세가 부가가치세로 통일하는 동시에 특별소비세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국세인 등록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1982년 교육세를 시한부 목적세로 신설한 것 이외에는 중요한 세제 개편이 없었으나, 1988년 소폭의 세제 개편이 있었다.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고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세제의 큰 개편이 있었다. 정부는 1990년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면서 국세로 토지초과이득세와 지방세로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였고, 1993년에는 금융종합소득세의 실현을 위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1994년 목적세로 방위세가 폐지되고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되었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가중될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세, 특별소비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및 조세감면액의 일부분으로 충당되는 것이었다. 1998년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 판결로 인해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김동건,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이만우·이명훈, 《신공공경제학》태진출판사, 1997

이준구, 《재정학》다산출판사, 200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