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환율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도에서부터 자유변동환율제도에 이행하기까지 여러 차례 변하였다. 정부는 해방 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환율을 거래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복수환율제와 모든 거래에서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는 단일환율제를 번갈아 사용하되 환율을 고정시키고 필요에 따라 대폭 인상시켰다


우리나라는 1964 5월부터 단일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서 소폭이지만 일상적인 환율변동을 허용하였다. 1980 2월부터 미달러화 이외에도 다른 나라의 통화도 포함하여 환율을 결정하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부터는 시장수급에 따라 환율의 일정 한도내에서 변동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한 후 변동 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환율변동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자유변동환율제가 시행되기 시작하었다.


내용

미군정이 1945 10월 원조액과 민간에 대한 채무액을 정하기 위해 원화와 달러화의 교환비율, 즉 원/달러 환율을 처음으로 정하였다. 그 당시의 원()화로는 15(현재의 원화로는 0.015) 1달러로 책정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정환율(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환율) 0.015/달러[15/달러]이었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후에 450(현재 원화로 0.45)을 책정하였다. 당시 환율은 정부보유 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공정환율과 일반시세를 참작하여 재무부장관이 수시로 정하는 일반환율로 이원화된 복수환율제를 채택하였으나, 공정환율과 일반환율의 복수환율제도가 국내 경제실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1950 4월 동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령 제324호로외국환관리규정 및 외국환매매규정을 제정·공포하여 경매에 의한 은행 환율이라는 단일환율이 결정되어 이용되었다.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 중에서 수출지향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수입이 더 큰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공정환율과 시장환율 간의 괴리가 더 커졌다. 정부가 1964년 각종 가격변수를 현실화하면서 공정환율을 달러당 130원에서 220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환율제도도 고정환율제에서 단일변동환율제로 변화시켰다.


1980년대 들어서는 무역규모 확대 및 경제의 개방압력 증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80 2월 환율제도를 종전의 고정환율제도에서 주요국 통화시세에 연동시키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원화는 달러에 대해 계속 절하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간 1980년대 이후에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다시 말해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1989년 정부는 우리나라 환율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시키기 위해 1990 3월 환율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일일 변동폭은 제한되는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하였고, 그에 따라 일일변동폭은 1989년 상하 0.4%에서 1995년 상하 2.23%로까지 확대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에 직면한 이후에는 외환고갈로 환율이 폭등하자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다. 1997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완전히 이행하였다.


참고자료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2007 

한국은행 ,《韓國銀行 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