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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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무역정책은 국내산업의 보호나 소비자의 이익 등을 위해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이나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기 위해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특정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높이거나 수입할당을 하는 것을 주요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 국제수지에서 만성적인 적자국이었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수출증진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억제책도 동시에 시행하였다. 정부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조세를 감면하거나 수출금융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거나 환율을 높여 주였고, 동시에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사치성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대출을 제한하거나 수입보증금을 받거나 수입량을 수출실적에 연계시키는 등 다각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와 동시에 정부는 국내시장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나타내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무역자유화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80년대 중화학공업화가 위기에 빠지자,정부는 시장중심의 경제질서를 강화하고 대외개방에 적응하기 위해 수입자유화를 급진전시켰다

그에 따라 무역정책은 수입할당이나 수출증진보다는 관세율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다.


내용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전후 경제부흥에 주력하였고, 이러한 경제부흥은 미국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에 국제수지의 만성적인 적자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1955년까지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허가제로 하였다. 정부는 1956년 말에는 수출장려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1960년부터 시행하였고, 1957 12월에는 미군정때 제정된 대외무역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이 무역업을 제정하고 수입은 수출실적에 연계시키는 등 수출촉진책과 수입억제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나 그 정책의 성과는 크지 않았다.


군사정부가 등장한 이후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면서 무역정책은 대외지향적으로 변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 재정적인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우리나라 정부는 1962년「수출진흥법」을 제정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하고 1964년에는 수출업자에 유리하게 단일변동환율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환율을 대폭 인상하고 수출진흥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였고, 1966년에는 무역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정리하여「무역거래법」을 제정하였다. 정부가 1965년부터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각종 수출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수출이 전례없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는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폭을 완화하고자 수입규제를 1967년부터 포지티브시스템(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네거티브시스템(원칙허용·예외금지)으로 변화시켰고, 그 결과로 수입자유화율이 높아졌다.


1970년대 추진된 중화학공업화가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효율성의 저하로 1970년대 말부터 관련된 많은 기업이 부실화되는 등 차질을 빗자 1980년대에 접어들어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 경제질서를 신장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독과점시장의 폐해를 줄이고 수입자유화와 자본시장의 개방을 확대하였다. 즉 정부는 제2차 석유위기와 국제수지 악화로 인해 일시 중단하였던 수입자유화를 1981년부터 재개하여 1981년부터 1982년까지 2년동안 533개 품목을 자유화함으로써 수입자유화를 69%에서 75%로 높였다. 연이어 정부는 1983 2월 단계적 수입자유화방안을 발표하고 1988년까지 5년간 수입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수입자유화율은 1982년에 76.6% 이었으나 1988년에는 95.4%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수입자유화에 불구하고「공산품품질관리법」,「약사법」등에 의해 일부 품목의 수입은 계속 제한되었다.


참고자료

김인준· 이영섭,국제경제론》 다산출판사, 2005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 《韓國銀行 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