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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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획

  • 주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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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경제계획이란 정부가 설정한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경제활동을 의도적으로 통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계획은 원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계획적으로 명령에 의해 자원과 인력의 수급을 조절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나,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많은 나라가 장단기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의 비중이나 개입을 확대하면서 국민경제 전체 또는 부문의 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계획 중에는 경제안정이나 자원배분을 위한 단기계획이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이나 신경제100일계획, 사회주의 경제의 분기별계획이나 연간계획은 단기계획에 속한다. 경제계획 중에는 경제성장, 수출입, 투자, 저축 등과 같은 중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과 인력의 배분에 계획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중기계획이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개발도상국중 여러 나라가 시행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중기계획에 속한다. 그리고 드물지만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경제정책의 목표나 경제전망을 제시한 장기계획이 있는데, 이 장기계획의 추진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예들 들어,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미래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10개년 경제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내용

1960년대 이전에도 독자적이지는 않지만 네이산보고서로 알려진 <한국경제재건5개년계획>이 있었고,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의 사용지침으로 한국정부에 건의된 타스카대한원조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이 경제계획은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려는 경제계획이 아니라 미국 원조당국이 한국경제의 재건과 부흥에 관해 세운 경제계획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원조가 1957년 이후 감소하자 부흥부 산하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경제개발3개년계획>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최초의 경제개발계획이 되었다. 이 계획은 1960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확정되었으나, 19604·19 혁명 이후의 경제여건 변화, 경제정책의 변화 등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새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앞서 민주당 정부가 시행하지 못했던 경제개발계획을 수정한 한국은행의 안을 기초로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66)을 시작으로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6~1981)까지 경제개발계획이란 이름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경제계획은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성장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저축, 투자, 외자도입, 수출입 인적자본의 형성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1970년대에는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경제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석유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균형도 중시하게 되었다.


1980년대 접어들어 정부가 경제운용을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의 창의와 시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능률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여 경제의 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 모두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기조에서 경제개발계획을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정책목표도 수정하였다. 정부는 1980년대 경제운용의 목표를 단순히 외형적 성장보다는 경제체질의 강화를 중시하고 이에 따라 경제안정을 경제계획에 반영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과 지식이 중요요소가 되는 첨단산업의 육성과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관심을 두게 된다. 이 계획은 선진사회로 진입을 준비하는 경제사회발전계획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계획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1990년대 접어들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가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재정 금융 행정 규제의 개혁과 각 경제주체의 의식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시장기반의 확충, 국민생활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신경제5개년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경제계획은외환위기 직전까지 시행되었으나, 이 계획이 시행되는 과정은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계획이 소멸되는 과정이었다. 이 경제계획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지만 이전과 계획과 달리 계획성이나 강제성은 매우 약화되었다.


참고자료

經濟企劃院,開發年代의 經濟政策》, 1982

經濟評論社,《韓國經濟百年史》, 1981

柳漢晟,韓國財政史》광교, 2002

李憲昶,韓國經濟通事》법문사, 1999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韓國銀行 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