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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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 주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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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경제정책이란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정책에는정책당국자가 달성하려는 그 정책의 목표가있기 마련이다.단기정책목표로는 완전고용 또는 고용증대, 물가안정, 경기진정 또는 경기부양, 국제수지의 균형 등이 있는데, 이 목표는 대부분 거시경제정책과 관련된다. 중장기정책목표로는 경제성장,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공공재의 생산, 소득과 부의 분배 개선, 특정지역개발, 특정산업육성, 자원확보 등이 있다. 생산, 물가, 고용 등과 관련되는 거시경제정책은 보통 경제안정화정책 또는 경제안정정책이라고 불린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여 자원을 의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단기적인 계획을 시행하기도 한다.


많은 나라가 장기적인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1인당 국민소득 상승, 특정산업의 성장, 경제성장률 제고 등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를경제개발계획 또는 경제발전정책이라고 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와 경제적 교류를 하는 개방경제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수지 균형과 관련되는 수출입, 외환보유고, 환율, 자본유출입 등 각종 지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정부가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은 매우 다양하지만 통상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재정정책, 통화신용정책 또는 통화금융정책, 환율정책, 직접통제, 제도적 변화 등이다. 무역 등의 통상정책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지만 관세는 재정정책의 일부로 보고, 수출입규제는 직접통제에 포함시키되, 별도의 범주로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정책은 주지하듯이 정부의 세출·세입 규모의 구성을 변화시키거나 세율또는 조세대상을 변화시킴으로써 공공재의 생산이나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통화금융정책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이자율을 변화시키거나 신용의 배분 또는 융자의 대상을 달리함으로써 정부 및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환율정책은 정부가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접통제는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의도적으로 상한 또는 하한을 두어 고정시키거나 소비량, 생산량, 거래량을 제한하거나 전체 소비액, 생산액, 거래액을 제한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도의 변화는 정부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법규를 바꾸거나 경제활동 의 자유 등을 부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수단이 각각 독립되어 있거나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특정산업에 대해 시장에서보다 낮은 이자율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여 실행했다면 환율정책을 제외한 재정정책, 통화금융정책, 직접통제, 제도적 변화 등 여러 정책수단과 동시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내용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일본경제권으로부터 분리됨 과 동시에 경제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생산의 위축과 통화남발에 따른 극심한 인플레이션 늪에 빠져 있었다. 미국원조가 물자부족의 공백을 조금은 메웠지만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1948년 8월 15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여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기는 하였지만 독자적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새로 출범한 정부는 식민지 시대의 법규와 제도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안정을 위해 경제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 첫 번째 시도가 1950 3월의 경제안정15원칙의 발표였다. 그러나 곧바로 한국전쟁을 맞게 되어 전시경제로 편입되고 전쟁수행이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됨에 따라 재정적자, 통화남발, 인플레이션이라는 늪에 다시 빠지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휴전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전쟁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해 전시경제를 평시경제로 전환하고 경제재건과 인플레이션 수습, 말하자면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57년 재정금융안정계획이 시행될 때까지 경제재건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었다. 당시 미국의 원조는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성장 및 물가안정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원조에 적용되는 공정환율이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율정책이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주요쟁점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에서 절대적이었던 원조가감소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 경제계획은 군사정부가 등장한 후에야 비로소 추진되었다.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정부는 정책의 우선목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로 삼았고, 이에 따라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정책은다소 등한시되었다. 정부는 경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재정정책수단은 물론이고 통화금융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70년대 들어 석유가가 폭등하는 이른바 오일쇼크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공존하는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화학공업화를 주요전략으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가 1980년에 접어들어 고물가, 경기침체, 외채누적에 직면하여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목표로 삼았다. 그리하여 198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10% 이하로 낮아지고 유가하락, 달러저, 국제금리 하락 등 이른바 삼저현상으로 우리나라는 다시 고도성장 궤도 속으로 들어가고 경상수지도 크게 개선되어 1986년부터는 경상수지 흑자국이 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자본도입보다는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수출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 민간주도의 시장경제 질서를 중시하면서 경제계획을 중단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OECD 등에도 가입하여 세계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개방과 투자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의 적자,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으로 1997 11월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IMF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이를 계기로 금융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고 기업, 금융, 노동 등 각 부분의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경상수지 개선의 결과로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났지만 이를 계기로 금융시장은 더욱 개방되어 세계적 경쟁에 더 노출되어 갔고, 산업간, 기업간, 계층간 불균형도 더욱 증폭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책목표 우선순위에서 경제성장 보다는 경제의 안정과 형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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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경제정책론》 두산동아, 1996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