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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헌법」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주어진다. 이에 따라「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여기에서의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에 부상·사망 또는 일정한 일을 오래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환경이나 작업 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은 업무에 기인하는 질병으로서 직업병이라 할 수 있으며, 과로사도 비록 명확한 제시규정은 없으나 현재 직업병의 일종으로서 그 적용을 받는다.

배경

경제성장은 산업구조를 고도화 · 다양화 · 전문화로 이끌었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반면 직업병이라는 신종 질병의 출현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노동 강도의 심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무리한 업무의 수행을 종용하기도 한다. 그러한 비생리적인 노동과정의 진행은 근로자 신체내의 피로의 축적을 불러와 내분비의 이상을 일으켜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결국 근로자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

경과

이러한 과로사는 직업병으로서 현대산업사회에서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직종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과로사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1990년대 이후 법원의 과로사에 대하여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판례는 근로자의 재하가 직접 업무와 관련없는 기존의 질병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과 겹쳐 이를 유발 혹은 악화시켰을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내용

과로사란 과중한 노동 등 직업성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순환기질환에 의한 사망 또는 당해 개인별 근로자로서 과중한 정신적 · 신체적 부담에 따른 과로의 축적으로 야기되는 생명유지 기능의 파괴로 인한 사망이라 정의된다. 과로사의 주된 질병은 내용은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지만,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노동의 질적 변화에 수반한 피로로 인하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피로로 인한 유해인자의 특성이나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 과로사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체질이나 기초질환과의 관련성을 가지며, 과로의 존재에 대하여 사적영역과 업무영역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3호의 내용 중 과로 혹은 과로사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그 해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참고자료


정유석, <과로사와 산재보상>, 《노동법률》제13권, 중앙경제, 2004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