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WTO가입

주제유형
역사적사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1990년대 당시는 세계화가 전세계의 큰 화두였다. 특히 국내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여서,김영삼 대통령은 국정목표를 세계화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던 시기였다.

내용
세계자유무역의 흐름 속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자유무역의 질서를 세우고 개방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세계무역기구는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발족했다. 1990년대 김영삼 행정부의 최대 화두는 세계화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개방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동시에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였다.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무역기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지역화 물결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일본, EU 등 경제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장벽과 보복조치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의 비준 이후 국내외 각종 세계무역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국내법규와 관행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역사적의의
한국 정부는 1994년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가입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995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WTO가입으로 인하여 각 국가간의 무역규제가 없어짐으로써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지닐 수 있는반면 경쟁력이 약한 농산물 시장 등의 경우 도태되거나 생존에 위협을 받는 등의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WTO 개황》, 200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