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쟁의의 발생원인은 대체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심화된 노동자의 불만, 집단적·제도적 노사관계의 미성숙, 정치·사회적으로 고조된 민주적 분위기, 권위적 정권의노동운동 탄압 등으로 요약된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쟁의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가 경제의 성장과 함께 노동쟁의는 임금과 노동조건의 향상 외에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7년말이후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정리해고 및 이에 따른 대량 실업의 발생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지위향상보다 근로자의 생존문제 자체를 쟁점으로 한 노동쟁의로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넓은 의미의 노동쟁의 개념은 노사분규라는 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 경우 노사분규는 노동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일반을 가리킨다. 협의의 노동쟁의 개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쟁의는 분쟁상태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분쟁상태를 노동관계자가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인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기타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가 따르게 된다. 또한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는 않는 집단적 행동인 단체행동도 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단체행동은 쟁의행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쟁의행위인 파업·태업 등은 물론 그외의 가두시위·집회·완장착용·피케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대립은 필연적이며, 노동쟁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노동쟁의가 부정적인 측면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쟁의로 일정한 힘의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 노동자는 고용·임금·노동조건의 향상을 확보하게 되며, 기업주는 생산활동에서 노동자의 집단적인 협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형배,《노동법》박영사, 2007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