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일정궤도에 오르자 국내노동문제와 근로기준 등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국내문제로 결부되지 않았다.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선진국들은 통상문제를 이와 결부시키기 시작하였고,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전후해 새로운 통상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환경권·노동권·경제정책 등의 문제를 무역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즉 WTO는 블루라운드라는 무역협상을 통해 국가 간의 통상 문제에 노동기준과 무역을 연계시켜, 각국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1994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각국의 근로조건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국가들도 강제노동·아동노동을 비롯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노동기준을 통상 문제와 연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세계화가 급속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1997년말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제금융기구(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신자유주의적 변화가 강제되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대량실업과 노동조건의 저하라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처럼 한국경제가 세계자본주의에 긴밀하게 편입된 상황에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익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데 있어서 국제노동운동의 의의와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활동은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책과 행정·인력 자원을 훈련시키며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는데, 총회는 각국 대표가 3자 구성원칙에 따라 정부 2명, 노사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국제노동기구는 설립이후, 1999년 현재 협약 182개와 권고 189개를 채택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간 경제사회 정책협의체로서,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중동,《ILO와 국제노동기준》, 2000

외교통상부,《WTO 개황》, 2005

국회사무처 기록편찬국, 《OECD가입이후의 정책방향》, 1997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