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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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노사정책이란 노사관계에 관한 정책일반을 말한다.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변화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총칭하는 개념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는 다면적 의미를 갖고 있다. 사용하는 맥락과 초점에 따라 이 개념은 사실상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미시적으로는 생산현장에서 기술과 인적 자원을 결합하고 노동력에 대한 보수와 승진체계를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거시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계약과 그에 따른 제도들의 총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는 작업현장에서의 노동관행 및 제도를 포함하여 노동계급의 정치적, 사회적 조직구조까지를 함축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다시 말해, 노사관계는 작게는 기업과 작업현장, 넓게는 정치·사회·경제를 조직하는 방식과 구조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배경
노사관계의 함의를 이렇게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견해에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세기의 역사는 생산현장을 어떻게 관리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노동계급을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하는가에 모든 역량을 쏟았던 시대라고 본다면, 노사관계는 가히 20세기 제도의 중심적 영역을 차지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과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출현은 노사관계의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전통적 노사관계 개념의 핵심적 요인들을 변질시키고 있다. 세계화는 자본과 노동의 국가간 이동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영역 내에서 노동과 자본의 계약 및 신뢰에 기초한 전통적 노사관계는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
자본은 정보산업의 세계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초국가기업(TNCs)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조직노동 역시 중앙집중적 구조를 탈피하여 분산화, 개별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동조합의 쇠퇴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ILO는 1999년 중반부터 세계화의 영향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인터넷 워크숍을 운영한 바 있는데, 여기에 글을 올린 수많은 논자들은 공세적 국면을 돌파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수세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기존의 중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노동조합의 긴밀한 연대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다분히 이상론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ILO에서 주관한 인터넷 워크숍에는 세계화의 조류가 조직노동자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의 문제가 각국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대응에 관한 각국 노동조합 전문가들의 유용한 아이디어와 고뇌가 동시에 읽혀진다. 노사관계가 차지하던 중심성의 쇠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거대기업의 관료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노동은 경영자와의 상호합의를 통하여 조직의 민주화와 분배의 평등을 꾀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김형배,《노동법》박영사,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