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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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보육시설확대설치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2006년 6월 현재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은 4,149개이다. 이는 전체 보육시설의 14.4%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이 260개소이고, 법인보육시설이 578개소로 공공시설로는 법인보육시설이 국공립시설보다 많다. 보육아동 정원은 모두 228,345명으로 전체 보육정원의 18.25%이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루어 2개 읍, 472개면에는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유치원의 경우는 대부분의 면지역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유치원은 8,292개소 중 39.8%인 3,302개소가 농어촌에 설치되어 있고, 2,684개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다. 유치원이 없는 읍면은 25개 지역에 불과하다.

내용
농어촌 보육정책은 중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3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보육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차등보육료 지원 등 대부분의 보육정책을 지역 차이 없이 실시하는데, 농어촌을 위한 보육정책으로는 일반 보육정책에 차량운영비지원과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를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종일제 유치원을 확대하여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5년에 단년도 사업으로 농어촌 소재 유치원에 통학버스 100대를 지원하였고, 2006년부터는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원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와 보육료 차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농·어업인의 0~5세 아동,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 미만 농가 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5세의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이외 농어촌의 주요 보육 인프라로는 38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민간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국한된 사례로 11개 시군에 12개의 복합센터 형태의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의 보육시설은 40인 미만 국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하였고, 이외에 방과 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2007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었다.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 의거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중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해 특례 인정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2007년 7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육시설은「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번 특례인정 결정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으로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수를 0세는 3명에서 4명, 1세는 5명에서 7명, 2세는 7명에서 9명, 3세는 15명에서 19명, 4세는 20명에서 24명으로 특례인정 범위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했다.


특례인정 대상시설은 도내 12개 읍·면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 97개소로 제주시는 7개 읍·면지역의 55개소, 서귀포시는 5개 읍·면지역의 42개소이며, 특례인정조건으로는 보육시설별 영유아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둘째,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으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겸임허용기준을 영유아 보육정원 20인이하의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보육정원 21인 이상 39인 이하의 보육시설로 특례인정 범위를 허용했다. 특례인정 대상시설은 도내 읍·면지역과 동의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85개 보육시설로 제주시는 69개소이며, 서귀포시는 16개소이다. 이번 특례인정 결정으로 교사대 아동의 비율에 관한 특례 인정에 따른 수입금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에 사용하게 돼 보육교사의 후생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시설 부담감소로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시설장의 교사겸임 허용으로 보육시설의 교사 수급난을 해소,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서문희 <농어촌 보육정책 방안>《육아정책포럼》 제5호(2007년 여름)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
이기봉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특례인정 허용> 《제주도인터넷신문》, 2007.07.25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