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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미술관법령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90년대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박물관법」

배경

1990년 1월 문화분야 전담 독립행정 부처인 문화부가 출범되면서, 문화부는 국민의 문화 향수권과 참여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복지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1999)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문화발전의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전환된다는 획기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제 문화부는 ‘문화가족운동’ 등을 통해 문화향수 및 참여 활동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문화의 내용에 접근하는 전략프로그램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문화교류의 양적인 확대와 다변화, 문화부문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이 시기의 문화정책은 생활문화와 통일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체육부 직제는 폐지되고 문화관광부가 신설되었으며, 2000년 문화부문 세출예산이 정부 전체 세출예산의 1%를 넘어선다. 90년대 이후의 문화정책은 이와 같이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문화·예술을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복지수단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념 지향을 보였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조성된 문화시설을 토대로 그 설립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1990년 문화부가 신설되면서 박물관 업무는 문화부로 이관되었다. 그 후 1993년 3월 6일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 1998년 2월 28일에는 문화관광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문화부는 박물관의 범위에 국립박물관은 물론 미술관에 관한 사항도 첨가시켰다. 특히 ‘문화발전 10개년계획’에 ‘박물관 1,000개의 건립’에 관련된 정책을 포함하여 국민의 문화향수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규제가 강한 기존의 「박물관법」을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박물관법」은 이미 법제처에 올라간 상태에서 「도서관 진흥법」의 입법 작업에 맞추어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에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양적 증대에 역점을 둔 나머지 결과적으로 박물관의 전문성 면에서 후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을 육성, 발전시키고 등록확대 유도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현행 박물관 법을 전면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등록요건 및 설립규제를 완화하여 지원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 만큼 박물관의 부족으로 갈증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박물관 설립 붐을 일으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개정안은 ’박물관, 미술관의 보호육성에 지나치게 중점을 둬 기득권층의 재산증식 및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또한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박물관의 신규설립을 촉진, 유인하고 육성·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에 박물관 일반이 잃어선 안 될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제정 되었다. 총 9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관리운영,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불합리성을 제기하거나 자체 수정을 통하여 법률상의 규제 내용을 완화하고 몇 차례 개정을 통해 현행 법률에 이르게 되었다. 개정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1999년 전문 개정의 취지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핵심 문화 기반 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운영의 효율화 및 경영 합리화 여건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1998년 12월 14일 제14차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보면 ‘박물관, 미술관을 문화창달의 주역으로 관광산업의 핵심적인 문화기반시설로 육성시켜 나갈 것이며 이는 오늘날 박물관 미술관계의 현안과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문화예술을 관광, 체육과 함께 묶어 문화부문의 중점적 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2006 문화정책백서》, 2006
한국박물관협회,《한국의 박물관·미술관》, 2006
전연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지원정책 중심으로>, 국민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