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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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영화산업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영화는 모든 장르의 예술이 결집된 종합 예술로서 한 나라의 총체적 문화역량을 나타내는 핵심 콘텐츠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영화산업의 육성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영화의 바람직한 영화정책 기본방향은 영화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의 확산과 영화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양면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정부는 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조화로운 발전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화산업 주도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내용
2004년 한국영화는 메이저급 영화사가 제작한 상업영화가 100여편 이상 제작되었고, 한국영화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하였으며, 총 관객 8,399만 명으로 1인당 1.72회 관람을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해외수출이 5천만 달러로 5년 전인 1999년과 비교하여1,670%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발전을 반영하듯 한국영화 방송 편성 비율이 채널당 주1편으로 정착되었고, 방송사도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등 한국영화의 전성기라 할 만큼 급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발전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영상영화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투자조합 출자를 통한 제작자본을 확충하고 우수 시나리오 공모 및 시나리오 개발을 지원하며 저예산 디지털 장편영화 및 독립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영화단체 지원을 사업위주로 전화하며 영화인 복지재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영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촬영소의 경영 혁신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 하고, 첨단시설 확충과 시스템운영 개선을 통해 영화제작기술의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영화 사후지원에서 사전지원 체제로 전환하며, 영화 자막번역 및 프린트 제작을 지원과 국제영화제 출품 및 참가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모든 인프라를 지탱할 수 있는 우수한 영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아카데미 운영을 개선하고 영화아카데미를 통합운영 및 확대하여 영화인 재교육, 대학 실무교육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영상영화산업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연구 및 정보화 사업을 강화하여 영화산업현황 조사 및 분석을 체계화하고 영화정책연구 기능 강화 및 민간 학술연구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한국영화정책이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한 과제는 영화진흥금고의 효율적 활용 및영화진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국영화의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며, 스크린 쿼터와 문화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또한 영화산업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영화관 입장권 전산망을 정착하고 방송매체의 적극적 활용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2 문화산업백서》, 2002
문화체육관광부,《2003 문화산업백서》, 2003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