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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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정책기본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전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은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산업(구사카 기민토)’이며 ‘국가경쟁의 최후 승부처(피터 드러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즉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서 미래형 산업인 문화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중심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문화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한류를 통하여 영화산업, 게임산업 등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표명되고 있다.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문화산업정책의 기본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내용

「문화산업정책기본계획」의 목표는 ‘문화산업의 21세기 국가기간 산업화’이다. 이를 위해서 문화산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공세적인 문화산업 육성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문화정책은 문화를 보호하는 소극적 자세를 취해왔으나,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독창적·세계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시장경제원리와 정부 지원을 조화시켜야 한다.


주요 추진전략으로 「문화산업정책기본계획」에서 삼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문화산업 인프라의 조기구축, 둘째, 문화산업 분야간 유기적 공동 발전체제 구축, 셋째,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 넷째,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다섯째, 한국 상징 문화상품의 전략적 개발로 국가이미지 개선, 여섯째, 민간의 창의력 제고 및 경쟁체제 정착, 일곱째, 문화산업관련 창업, 제작의 촉진과 유통의 현대화이다.


「문화산업정책기본계획」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화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주요 기능을 7개(문화산업 인프라 조기구축, 문화산업 분야간 연관효과 제고,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해외시장 진출강화와 수출전략상품개발, 창업·제작의 촉진과 유통의 현대화, 문화산업 추진기반 조성, 예산소요)로 대분류하여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였다. 또한 문화산업 발전의 단위사업계획은 7개의 문화산업 분야별로 중분류(출판·인쇄산업, 영상산업(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게임)음반, 신문·잡지산업, 방송산업, 광고산업, 캐릭터·패션디자인·전통문화·공예산업)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발전 중장기 정책방향〉, 1999
문화관광부, 《2000 문화정책백서》, 2000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