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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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최근의 문화산업 환경은 소비자·수용자 중심 사회로 전환되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콘텐츠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가브랜드를 제고하여 우리 문화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고 또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데 FTA 등 문화산업 개방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만 한다. 또한 M&A를 통한 대기업의 문화콘텐츠사업 진출 시도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의 환경변화는 상당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화산업 환경의 역동적 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문화,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산업 등 문화체육관광부 내 정책자원과 수단의 연계를 통해 ‘문화-콘텐츠-미디어’ 간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해 오고 있다.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을 ‘2010년 세계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의 해’ 로 설정하고 ‘한류 확산 및 해외 마케팅 강화’, ‘투자·유통 구조혁신으로 선진시장 구조 정착’, ‘문화콘텐츠 창작활성화 시스템 구축’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 12개 항목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류확산 및 해외 마케팅 강화, 한류의 세계화로 국가브랜드 파워 증진, 전략적 해외마케팅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 통상협상 및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강화, 투자·유통 구조혁신으로 선진 시장구조 정착,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투자활성화로 문화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문화콘텐츠 유통환경 개선, 문화콘텐츠 창작활성화 시스템 구축, 인력양성 및 기술 개발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창작 집중 지원, 지역별 특화된 문화산업 육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 등이다.


또한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문화산업정책 과제로는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디지털 융합환경에 대비한 창작기반 확충 및 창작 활성화, 계층별·지역별 균형적인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창작기반 조성, 투자·유통환경 개선과 저작권 보호 및 이용강화, 투자·유통환경 선진화, 콘텐츠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저작권 기반의 산업환경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중심의 응용기술 전략적 육성, 한류의 지속·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확대, 한류 지원정책체계 재구축을 통한 세계화 기반 마련, 해외 진출 기반 확충, FTA 등 국제통상협상에의 효과적 대응, 융합시대를 선도할 콘텐츠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을 꼽고 있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2006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