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박물관미술관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배경

우리나라의 박물관·미술관은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 박물관·미술관은 남한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박물관의 41.7%, 미술관의 61.2%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박물관·미술관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라 하더라도 인구 10만 명당 박물관 수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6년부터 박물관·미술관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국가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간 격차 해소와 자생적인 지역 발전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지역간 격차 해소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문화부문의 4대 주요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 문예회관, 도서관, 문화의 집의 전국최소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전국의 문화시설 분포현황을 분석하여 문화시설 확충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2003년 5월 지방분권 차원에서 개정되었다.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설립계획 승인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시도로 이양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골자는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변경등록 등의 행정권한과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등의 행정권한 및 설립목적을 위반한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행정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한 것,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명확화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개정 법률에서 삭제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위상과 자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정 원리인 자율·참여·분권을 문화행정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관장해 왔던 박물관 정책의 상당 부분을 이관 받아 국가대표박물관으로서 등록박물관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11월 18일 개정된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관정책과가 신설되었다. 지금까지 박물관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던 미술관 정책업무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독자적인 기능으로서 독립되었다. 따라서 선진미술관 체계를 확립하고 미술관 육성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케 하는 특화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박물관정책과 미술관정책을 분리함으로써 박물관정책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미술관정책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담당하도록 개선되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의 단일 법체계 하에서 ‘도서관 박물관과’에서 관장하던 박물관·미술관진흥에 대한 업무 중 ‘학예사제도’는 법제상 분리추진이 불가능하여 중앙박물관이 주관하고 현대미술관과 협의하여 운영·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립미술관 복권기금 사업 중 미술관 분야 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현대미술관이 기금지원 결정 및 평가를 하도록 하고, 공립미술관의 건립 지원업무 및 미술관의 지도감독 업무는 현대미술관이 주관토록 하는 등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큰 틀이 짜여졌다.


박물관·미술관 사회 교육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확대되어 2003년도에는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에 있어서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문화기반시설을 공교육과 연계하고자 하는 정책적 관심이 대두된다.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반시설에서 운영하는 일반인 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에 주력해 왔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부처간, 실국 간 칸막이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행정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예술교육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도 정부조직 개편 시 문화예술교육과를 신설하고 문화예술교육팀을 구성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력에 있어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의 연계이다. 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 연계방안은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총론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박물관 미술관과 공교육의 연계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기능의 확대에 있어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양현미,《2003년도 박물관 미술관 정책 및 운영 현황》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국립현대미술관 커뮤니티 e-미술마을 (community.moca.go.kr)
장유정,《‘미술관정책과’의 기능과 임무》2004

집필자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