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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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정책 기본계획수립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배경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구조·내용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970년대 말까지 전통문화의 보존을 강조해왔고 1980년대 이후에는 국민 가처분 소득의 지속적인 상승에 힘입어 전문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문화복지” 개념이 자리를 잡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 초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와 맞물려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문화의 집 등 이른바 문화기반시설이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건립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는 문화가 창출해 내는 산업적 부가가치 측면에 크게 부각되어 문화관광부에 관련 부서가 신설되고 예산도 크게 증액되었다. 이 과정에서 ‘굴뚝 없는 산업’으로 칭해지는 관광 분야까지 문화 영역으로 포괄되면서 문화정책의 질적·양적 수준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문화정책의 변화 방향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공급자, 즉 전문 예술 창작자 지원에서 예술 창작품을 향유하는 수요자 지원정책으로 중심 이동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2월에 문화관광부는 전담 부서인 ‘문화예술교육과’를 설치하고 11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대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경과

새로운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관계 법령 개정 또는 별도의 법 제정 및 정책집행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우선 재원의 효율적·체계적 집행 및 정책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중앙단위 정책집행 기구 설립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문화예술교육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가 되는 작업이 이루어진 첫 단추는 2005년 2월 5일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과 함께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단체 간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력과 인력을 확보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와 함께 2003년부터 각 분야 전문가·관련 단체들과의 토론을 통해 준비해 온「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2005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및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 문화예술교육 전문위원회와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과 문화적 취약계층 대상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내용

「문화예술교육정책기본법」은 국민들에게 보다 직접 다가가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그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실질적 원년에 걸맞게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초·중등학교·지역사회 공공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전국적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하였다.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 미술, 무용 외에 학교 밖에서 다양한 대중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즐기는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해 전국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존의 국악, 영화, 연극뿐만 아니라 무용과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강사풀제)을 확대 추진하였다. 


더불어 2004년에 4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던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여 전국 64개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력을 통해 향후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교육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교육의 영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하고자 했다. 전국 문예회관과 문화의 집을 통한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물론, 교정시설·복지시설·청소년시설·쉼터 등 지역의 공공시설과 연계한 교육과 예술치유 시범사업을 통해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강화하였다.


교육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초·중등 교사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 강화 지원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과제로서 문화예술 분야별 연수프로그램을 문화예술 분야별·교육대상별(초·중등, 학교경영자 등)로 세분화하여 개발·운영하고, 교사들의 자생적인 연구모임을 활성화 하고,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2005년에는 문화예술 분야 인력 현황 조사·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운영방안 연구 등과 같은 각종 기초 연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4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회와 지역 포럼 등을 통해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2005년의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넘어서서, 중앙 부처간, 중앙·지역간, 민·관간의 다각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교육청·문화예술기관 및 단체·학교 간 연계를 통한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 등을 통해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목표 설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집행관리, 사업성과평가, 환류체계 등 종합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업추진기관의 특성과 역량·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대상지역의 분포·사업진행의 수준 등이 매우 다양한 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각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제도를 통한 상시적 모니터링, 평가사업을 통한 성과의 계량화 등을 통해 사업의 목표체계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성과지향적인 지원·평가체계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이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개개인의 문화적 감수성을 풍부히 하고자 하는 정책인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지상파 방송국과 협력하여 해외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교육사례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하거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정책홍보물의 제작 등을 구체적 추진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2004년부터 국내외 관계 기관과 협의해 왔던 <문화예술교육 국제 심포지엄>과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아·태지역 준비회의>, <2006문화예술교육 박람회(APM2006)> 등의 행사를 구체화하였다. 이외에도 사업설명회, 상시적인 온·오프라인 정책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문화정책백서》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