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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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의
‘지역문화의 진흥’은 경제적 고도성장을 위해 그동안 희생시켰던 ‘사회적 제가치의 형평 분배 문제’와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로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은 ‘문화복지의 형평 분배’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 문화복지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 서비스를 넘어서 모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의 완성은 모든 국민이 문화권을 누리고, 모든 지역에서 문화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진흥’은 문화복지 달성의 목표 가치이자, 이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 수단가치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것으로서 이는 21세기 지식산업시대의 도래로, ‘문화’가 경제·사회발전에의 중심적 가치 및 수단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경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를 통한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제도적 기반확립과 시스템 구축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지역문화의 현실은 급격한 근대화와 불균형 성장 정책에 기인한 지역경제 격차로 지역간 문화의 불균형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제 ·사회·교육 불균형과 맞물리면서 지역간 문화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각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문화와 교육의 양극화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불균형은 앞으로 지역간 격차로 심화될 것이다. 지역간 격차는 필연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생활문화가 재편될 것이며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아닌 왜곡되고 편중된 기형적인 발전상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 지역문화를 되살리는 것은 지역공동체를 복원시키는 것이자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경과
획기적인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거시적이고도 종합적인 시각에 입각한 지역문화진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역문화정책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움직임은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왔다. 우선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 후 시행령에 의해 매년 10월 진행되던 ‘문화의 달’행사가 1999년 민간행사추진위원회 구성이후 지역문화행사로 발전하였다. 특히 2003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해 오고 있다. 지방대를 활용한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이 2005년 처음 시작되어 2006년까지 30여개의 사업으로 확대되어 진행되었으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지역실버문화프로그램도 2005년 10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5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06년부터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체험,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 새터민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의 조성 및 재활용 사업 등이 2005년부터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

1.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문화분야에 해당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문화예술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민·관 ·학이 함께 노력하도록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2005년 14개 사업 5억원, 2006년에는 16개 지방대가 연계한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여 민간 주도의 선진형 지역문화발전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2.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거점기지화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거점기지화는 각 지역민에게 평등한 문화교육 및 향수권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지역의 문화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요약된다. 우선, 지방문화원 중심 지역문화체험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각 지역별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가족단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보급토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6년 복권기금 사업으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문화체험,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 새터민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많은 호평을 받았다. 둘째는 “땡땡땡! 실버문화학교”사업이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소외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적 ·가치지향적 실버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자아실현 성취를 돕기 위해 2005년도 10개 시범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도 50개 문화원 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문화원을 은퇴자와 노인을 위한 실버문화프로그램 거점센터로 특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이다. 정부에서는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와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지역문화원이 구심체가 되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3.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문화기반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폐교,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리노베이션하여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문턱 낮은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지역적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4년 50억원(복권기금) 28개소, 2005년 11억원(복권기금), 2006년에는 10억원을 활용하여 11개소를 조성하였다.


4. 지역문화 서비스체계 혁신
전국적으로 지역 문화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간 연계관리 미흡, S/W 부족 등으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실질적 문화욕구와 괴리되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내 시설·인력 ·프로그램 간 횡적 연계망을 구축하여 생활권내 문화시설·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콘텐츠·여가정보를 집적하여 주민에게 원스톱으로 통합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문화서비스센터’ 설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5. 지역문화인력 양성
지역의 문화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 전문가들의 재교육이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알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현장에 직접 가보고, 그들의 새로운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선 정책을 실행하는 지역문화행정인력과 지역문화활동가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들의 연수경험을 자료화하고 관리하여 지속적인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6.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역민의 관심 속에서 피어나고, 다른 지역의 관심을 모아 향토심을 키우고, 문화관광 인프라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 후 시행령에 의해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지정, 문화예술에 크게 기여한 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기념식 중심으로 치러 왔으나, 1999년 민간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로 발전한 문화의 달 행사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3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2003년 대구, 2004년 광주, 2005년 전주, 2006년에는 제주에서 개최하였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로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6’ 행사는 한·캄 수교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래된 미래-동양의 신비’라는 주제 하에 2006.11.21~ 2007.1.9(50일간) 까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지 일원에서 경상북도와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7. 문화도시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참여정부에서는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등 지역의 특성에 맞고 국가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도시는 개발위주의 정책보다는 지역과 주민들의 창조성 및 혁신, 시민들의 삶의 질과 주체적 참여, 이를 통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활성화 및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지역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연구원,《2006문화정책백서》, 2007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