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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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개발의정서 체결

주제유형
사건/사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

현대그룹은 1989년 당시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 허담 위원장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이례적인 기회에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공동 개발하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성 있는 분야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진출하며, 원산조선소와 원산철도차량 사업을 합영법에 의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협력사업에 합의하기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그 후 합의된 내용 중에 가장 먼저 금강산의 관광개발에 대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무이행조건을 담은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내용

현대그룹은 1989년 당시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공동 개발하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성 있는 분야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진출하며, 원산조선소와 원산철도차량 사업을 합영법에 의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키로 합의하고 의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후 정주영 명예회장이 방북하여 북한과 「금강산개발 의정서」를 체결하기까지 약 10여 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이어서 1998년 2월 14일 정몽헌 회장이 북경에서 북측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 첫 협의를 가졌다. 같은 해 6월 16일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 500마리와 함께 재방북이 이루어졌다. 정 명예회장의 방북에서 여러 분야의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북측의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을 1998년 6월 22일 체결함에 따라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현대 남북경협사업단이 발족되었고, 단장에 김윤규 현대건설 부사장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7월 5일 실무대표단이 면담하여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현대측과 아태측은 ‘민족대단결의 정신에 민간급에서 각기 특색 있는 상호협력을 하려는 염원에서 우선 우리민족의 자랑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강산관광개발 추진위원회(가칭)>를 내오고 여기에 관심 있는 국내외의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참가시키기로’ 합의한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본 의정서에는 양측이 ‘1989년 정주영 명예회장의 평양방문 시 합의한 의정서에 따라 우선 1단계로 유람선에 의한 금강산 조직관광은 준비 되는대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개인 또는 단체들이 유람선에 의한 금강산조직관광을 희망하는 경우 그들에게도 문을 열어놓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법무부, <북한「금강산관광지구법」분석>, 2003
정영태,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의 협상과정 및 전망> 《한반도 군비통제》 국방부, 1999
김규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과 전망> 《국제문화연구》제17집
청주대 학교문제연구원, 1999
현대경제연구원, <금강산 관광 사업 1주년 평가와 전망>, 1999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