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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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기본구상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21세기 들어 문화정책 환경이 조직 내외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을 보면 문화적 가치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세기 후반부터 군사적ㆍ경제적 경쟁이 크게 약화되고 문화적 자원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문화가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부상한지 오래이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단일 가치기준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의 새로운 가치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할 정책적 수요가 점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에 따라 국가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내부적인 요인을 보면 정책영역이 종래의 문화ㆍ예술시설 중심에서 정신ㆍ생활ㆍ역사ㆍ공간문화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책의 접근방식 또한 각 부문간 유기적 연계에 의한 종합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에서 탈피하여 광의의 문화현상을 정책대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틀과 정책수단 그리고 조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지형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2004년 말에 도서관박물관과 폐지, 국어정책과의 국어민족문화과로의 명칭 및 기능조정, 지역문화과(구 전통지역문화과)와 국제문화협력과(구 문화교류과)의 문화정책국으로의 이관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에는 공간문화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공간문화과를 신설하였고, 기존의 저작권과는 저작권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문화산업국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정책국은 새롭고 다양한 문화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명실상부한 조직과 인원을 갖추게 되었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2005 문화정책백서》, 2006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