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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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련정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제8370호(2007.4.11)


배경

정부는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961년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차원의 국립공원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다. 이후 1963년 국립공원지정과 관련된 타당성, 제도 도입방안 등이 제시되면서 국립공원 관련정책의 제도적인 기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경과

1967년 3월 3일 「공원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27일 지리산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80년 1월 4일 공원법이 폐지되고,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되었다. 1986년 12월 31일 「자연공원법」의 개정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1987년 7월 1일 건설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족되었다.


1995년 2월 10일 국립공원 자연생태 보전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국립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관련 사업이 진행되었다. 1998년 2월 28일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건설부(현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2001년 12월 31일 지리산, 한려해상, 설악산, 북한산 등 4개 공원의 국립공원관리계획이 시범적으로 수립되었다. 같은 해 9월, 개정된 자연공원법이 시행되어 사유지 매수청구제도 등이 마련되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방재책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02년 12월에는 18개국립공원 별 제1차 국립공원 관리계획이 수립(2003~2005)되었고,같은 해 12월 15일에는 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이 공동 수립(환경부-공단, 2003~2011)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국립공원제도 도입 38년 만에 처음으로 설악산국립공원의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카테고리가 변경되고, 등록(Ⅴ→Ⅱ)되었다. 이후 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었다.


내용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고 지리산이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국립공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원법을 폐지하고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을 분리하여 건설부장관(현 국토해양부 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농어촌지구·집단시설지구 등을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리 부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1986년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국립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로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1987년에 설립하게 되었다. 공단의 임무는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탐방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원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사회 협력 등 공원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 등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의 여가와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일정구역으로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된다. 2005년 12월말까지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총 76개소(총면적 7,805㎢)로서 전 국토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공원이 20개소, 도립공원이 23개소, 군립공원이 33개소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 보유지역 또는 수려한 자연경관지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국립공원과 관련된 정책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동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립공원의 공공성 확보, 사회적 갈등 해소, 일반국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의 차원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는 등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공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연공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도시공원법」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http://main.knps.or.kr)
문화관광부,《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문화관광부, 2006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