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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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관광기본법법률 제6129호 (일부개정 2000.1.12)
(제3조 (관광진흥계획수립) ①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배경
정부는 관광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관광 행정 기능의 강화, 제도의 개선 및 적극적인 관광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1975년 「관광기본법을 제정하여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 경제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광 개발 정책의 기틀을 잡기 시작하였다.

경과

추진경과는 정책주안점, 정책목표, 권역, 조직, 법제도, 관광관련계획, 관광환경으로 총 7개항목 나누어 1970년대부터 10년단위로 변화된 관광개발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199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올림픽의 성과와월드컵 개최 예정지로서의 전망이 관광 정책에 다수 작용하여 다양한 관광 개발 정책이 수립·활용되었다.


구 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책 주안점

관광기반 확충

국제 관광 진흥

국민 관광 확충

국제·국내 관광의 균형

국제·국민 관광 및 지역·거점 관광의 균형

정책목표

외화 획득

외화 획득

외화 획득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 경쟁력 향상

동북아 관광중심도약과 국민 삶의 질 향상

권역

-

*상징적인 복합권역

*독자적인 관광권역

*법적인 관광권역

*복합적인 관광권역

*법적인 관광권역

*광역적인 관광권역

1972. 10대권(2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계획)

1978. 8대 흡입권 24개 발소권

1983. 8대이용권 26개발 소권(1983. 국민관광 장기 종합개발계획)

5대권 24개발소권(1989.전국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1993)

∙관광특구지정1994

∙법적인 관광권역(5대권 24개발소권) 7 문화관광권과 같은 관광진흥 권역 등장

·16개시·도권역(2001m2차관광개발기본계획)

·남해안관광벨트 및 경북북부유교문화권(2000)

조직

∙교통부 관광공로 (1961) 1

∙교통부 관
광국 2 (1963)

∙교통부 관광국(1972) 1 3

∙교통부 관광국(1975) 1 5

∙교통부 관광진흥국,관광지도국(1979),2 6


내용

관광개발은 관광자원을 정비하여 그것을 일반인이 관광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이다. 관광개발은 크게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 관광개발로 대별되며 지역관광개발은 대부분 공공주도형 관광개발 사업이다. 관광개발 계획의 체계는 전국 단위의 <관광개발기본계획>, 시·도 단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지구 단위의 <관광지 조성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도입기 : 1950∼1960년대
1954년 교통부 내 관광과가 설치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광개발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관광관련 법령과 조직이 구성되었다. 특히 1960년대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외화획득을 위해 본격적으로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국제관광공사(現 한국관광공사), 대한관광협회 등의 관광관련 단체가 구성되면서 제 모습을 갖춘 관광 개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었다. 그 첫 호가 지리산을 국립공원(1967)으로 지정하면서 국립공원 제도를 출범시킨 일이다.


2. 기반확충기 :1970∼1980년대
1970년대부터 정부는 국제관광 진흥과 외화 획득을 관광개발의 목적으로 관광분야를 경제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국가 주요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관광개발에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광단지(보문, 중문단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1978년에는 기존 행정구역과 다른 관광권역(8대 흡입권 24개 개발소권)의 개념이 관광정책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1978년 외래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한 것,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지원이 실시되면서 호텔건설 붐이 조성되는 등의 관광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이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1980년대는 왕성한 관광개발이 이루어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 받는다. 특히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손꼽히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인 확신이 생기게 되었고, 1989년부터 해외 여행 전면 자율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제 관광 시장으로의 개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관광개발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3. 성장기 :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 관광개발의 목적으로는 외화획득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점점 더 중요한 목표로서 대두됨에 따라, 1994년 관광업무의 담당부처를 문화체육부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계획으로 확정하고, 1994년부터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어 카지노업이 사업 영역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4년 후에는 유원시설업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관광개발을 위한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른 무분별한 발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는 관광개발에 있어서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참여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관광개발정책의 기조가 점차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98년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부처 명칭을 개칭하였다. 이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추진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타 부처에서도 생태관광(환경부), 농어촌관광(농림부), 해양관광(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관광진흥 5개년 계획》, 2004
문화관광부, <관광비젼21>(1999년 관광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 1999
법제처「관광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www.mest.go.kr) 관광정책팀 실국 소개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관광자원 개발 법제 개선방안》, 2003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