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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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정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현대사회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면서, 고유의 문화를 가꾸어 자신들이 누리면서, 그것을 경쟁력으로 삼아 발전해가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변화 속에서 크게 주목받는 것이 공공디자인이다. 도시 경쟁력은 물론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디자인 등 민간영역의 산업디자인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는 있지만,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영역은 아직 그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단순한 양적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의 편익성과 안정성, 사후관리의 용이성, 심미성 등은 소원한 실정이다. 이는 다양한 소관부처와 관련법률 및 제도의 혼선으로 인해 체계적·종합적 관리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나은 도시문화확립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를 수렴하여 공공디자인 정책이 수립되기에 이른다.


경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년 여에 걸쳐 진행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방안연구(2005년)’ 성과를 바탕으로 그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 <공공디자인 문화포럼>을 발족하였다. 이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 먼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영국과 일본 등 해외의 공공미술의 성공사례와 추진방법을 분석하여, 향후 공공디자인 정책이 나아갈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그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 공공디자인 진흥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국회, 정부, 학계 등 관련분야가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문화포럼’을 발족하였다. 이 기구를 통하여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진흥방안 모색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첫 번째로 추진된 사업은 ‘영등포 가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구간에 대한 통합적 디자인과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마스터플랜 하에 가로등, 각종 표지판 등 가로시설물 등 가로 공공디자인을 개선하여 공공디자인의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지금까지의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국가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담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 의원에 의해 2006년 11월 8일 발의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공공디자인의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시행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공간시설 용품정보 등을 제작 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의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2006문화정책백서》, 2007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