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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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문화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2004년부터 단편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공간문화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2005년 8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정책국 내에 공간문화과가 신설되었다.
공간문화과에서는 <인간과 자연과 문화>를 도시의 중심가치로 삼아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압축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는 거주자인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를 위해서 계획되고 관리되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의 방향이 지금까지 순수 및 대중예술 진흥정책이나 문화유산정책에 치중하는 등 편중되었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공간문화과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일상생활공간 속에서 문화정책을 시행하여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공간문화정책은 공간의 배치, 형태, 디자인 등이 개인감성, 행동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서로 배려하고 아끼게 하는 건축물, 공원 가로시설물, 실내공간배치 등의 구조나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다. 


공간문화정책에서 먼저 관심을 둔 것은 현재 도시공간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난립된 간판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화도시화 기획, 이전하게 되는 용산 미군기지의 녹지ㆍ문화공간화, 세종로의 문화적 리모델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과 함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률」제정 등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한공간문화 개선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과
공간문화팀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연구로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방안 연구’ 를 비롯하여 2005년 12월에 발족한 <공공디자인 문화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영등포 가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내용
공간문화팀은 공공미술 및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외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맞는 공공디자인 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5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방안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 공공디자인 진흥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국회, 정부, 학계 등 관련분야가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문화포럼’을 발족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한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진흥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하나로 영등포 가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시범사업은 사업구간에 대한 통합적 디자인과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마스터플랜 하에 가로등, 각종 표지판 등의 공공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담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 의원에 의해 2006년 11월 8일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공디자인의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하도록 명기하고,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시행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을 제작 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2006문화정책백서》, 2007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