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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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배경
단위사업별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들을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화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2(1999.2)에 의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2002.8)되어, 문화재청에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여년간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내용

1. 건조물문화재 보존

원형보존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거쳐 목조·석조로 구별하여 재질 특성에 맞게 관리·보수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여 년 간의 사업의 소요예산은 4,470억 원으로 주요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훈증소독, 보수 및 정비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국보·보물 목조문화재는 2002-2003년에 보존실태 종합조사를 기초로 2003년부터 매년 7-8건의 주요 대상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까지 1,974억 원의 예산으로 연간 50-80건의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보·보물 석조문화재는 2002-2005년에 보존실태 종합조사를 기초로 2003년부터 매년 8-12건의 주요 대상을 정밀 안전 점검하고 있다. 2011년까지 2,294억 원의 예산으로 연간 70-100건의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원형보존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록화 및 DB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 10년간 중요전적문화재,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의 2개 분야 종합실태조사 및 기록화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요예산 1,481억원으로 주요사찰, 서원, 문중 유물의 보관 및 전시공개를 위한 전시관·보호각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3. 사적 보존정비

유적의 보존과 주변 역사문화 환경의 관리·개선을 위해 문화권별 유적, 조선왕궁 등 중요유적의 중장기적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요예산은 2조1,672억 원으로 백제, 가야, 신라 등 문화권별 중요 유적정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2003년부터 제3차문화권유적 정비계획을 추진하여 고구려, 고려유적을 포함하여 7개 문화권으로 재편성하였다. 조선왕궁의 원형 복원을 위해 2009년까지 광화문권역,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의 건물복원 및 조경복구를 시행한다.


4. 천연기념물·명승 보호

자연문화재에 맞는 과학적 보존관리기법 연구 및 시행에 역점을 두고 명승, 지질, 광물 등 취약분야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소요예산은 1,796억 원으로 천연기념물 생육환경의 중점 개선을 위해 2011년까지 1,450억 원 투입하여 지자체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명승, 지질, 광물, 천연동굴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동식물 분야 유전자원 보호사업으로 멸실을 예방하고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를 건립하였다.


5.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전승 실태조사를 통해 무형유산 원형의 영구보존과 교육시설, 공연장비, 공예원료 등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확충을 집중 지원한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요예산은 1,974억 원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증액하고 전승지별 전수교육관을 2011년까지 매년 2개소씩 20개소를 신규 건립한다. 또한 시·도별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무형유산의 발굴, 보호를 활성화하도록 국고 지원을 추진한다.


6.중요민속자료 보존

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원형보존과 주민생활 편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소요예산은 1,933억 원으로 안동하회마을, 성읍민속마을 등 5개 민속마을에 대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1,425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공동편의시설 확충, 가옥 보수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며 민속관 건립, 홈스테이 등 관광자원화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7.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등록문화재제도를 통한 발굴·보존 다양화 및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여건을 지원하는데 2002년-2011년까지의 소요예산은 971억 원이다. 2003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매년 중요 근대건축물 5건을 선정하여 사진정밀실측 및 CD롬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한국 근대건축문화유산 총람』을 제작,배포하여 학술연구 및 시민참여 기반을 제공하였다.


8. 매장문화재 보호

전국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문화재 GIS구축, 발굴기관 육성, 출토유물 보관시설 확충 등 보존·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소요예산 2,405억 원으로 2011년까지 시군별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769억 원을 투입한다. 발굴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육성하고 전문분야의 특성화 유도하며 출토유물의 보관 및 보존처리를 위해 대전, 경주, 창원, 서울, 부여 등에 출토유물 보관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참고자료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