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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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설치(1962.7.1)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한주택공사법」(제정 1962. 1. 20 법률 제985호, 전문개정 1986. 5. 12 법률 제3841호)

배경

1941년 조선주택영단으로 창립하였으며,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주택영단으로 개칭하고, 1962년 「대한주택공사법」이 공포되어 1962년 7월 1일 현재의 대한주택공사로 설립하게 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그동안 주택공사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비영리적 주택공급주체로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불리는 비영리적 주택을 지방정부와 함께 건설하고 관리해 왔다. 


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1962년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주요사업내용은 (1)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의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의 수탁,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공급 및 관리,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 도시의 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공사법 범위내의 업무 등이다.


196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단지인 마포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였고, 1965년 화곡동에 대규모 주택단지(132,232 ㎡)를 조성하였다. 한강아파트단지는 동부이촌동 공무원아파트(1966년)와 주공이 자체분양사업으로 개발한 한강맨션아파트(1970년)외에 한강외인아파트(1970년, 한강민영아파트(1971년)등 4단계의 개발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형성된 단지로서 총 3,220호 규모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린주구 규모로 개발된 단지이다.


70년대 들어서 1971년에 국내최초의 임대아파트가 개봉동에 건설되었으며, 반포와 잠실아파트단지에 대량주택이 건설되었다.


80년대 들어서 1980-1984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인 과천 신도시가 14,208호 규모의 대규모 주거지가 건설되었으며, 상계신시가지 건설과 산본신도시건설이 시작되었다.


90년대 들어서 주택공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분당신사옥으로 이전하였으며, 1998년 국내최초로 국민임대주택을 수원에 건설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2004년 다가구 매입임대 최초로 서울에 공급하였으며, 국내최초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오산세교에 건설하였으며, 2005년 166만호에 이어 2006년 현재 178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였으며, 주택공영개발사업을 성남판교에 최초 실시하였다.


<사.업.주.체.별주택공급>

구분

국가기관

지자체

주공

기타

1962~1966

1967~1971

1972~1976

1977~1981

1982~198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325,935

540,338

760,591

1,116,074

1,155,071

750,378

613,083

575,492

695,319

622,854

619,057

592,132

596,435

306,031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16,301

16,527

․ ․ ․

27,219

12,903

210

-

-

-

-

-

-

-

-

-

-

-

-

-

-

․ ․ ․

․ ․ ․

․ ․ ․

196,980

173,696

62,786

31,935

40,595

15,471

12,673

15,629

8,358

3,966

2,321

2,207

3,303

4,419

7,852

16,399

14,717

33,740

4,603

(5,159)

7,739

54,420

158,731

(154,031)

180,621

(186,678)

79,702

66,531

75,305

70,300

(70,288)

70,089

(69,734)

62,055

(70,048)

60,026

(60,140)

60,180

33,183

(40,280)

48,236

(50,570)

52,395

(50,174)

44,100

(61,079)

69,617

78,753

(80,985)

100,534

(109,117)

101,786

305,031

516,072

531,825

733,144

787,851

607,890

514,617

459,592

609,528

540,092

541,373

523,748

532,289

270,527

354,272

377,790

490,173

589,072

490,230

348,549

328,115

주:( )안의수치는주공자료임 .
자료: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해당년도), 2005주택건설실적 2-2.


<사업주체별주택건설실적>

(단위:호)

구.분.

계.

건.설.사.업.자.

매.입.사.업.자.

주.택.공.사.

지. 자. 체.

2000

753,512호

354,614

65,730

220,545

112,623

(100%)

(47.1%)

(8.7%)

(29.3%)

(14.9%)

2001

919,721호

480,449

77,624

244,812

116,836

(100%)

(52.3%)

(8.4%)

(26.6%)

(12.7%)

2002

1,021,477호

550,174

88,701

265,239

117,363

(100%)

(53.8%)

(8.7%)

(26.0%)

(11.5%)

2003

1,046,086호

575,501

59,994

285,678

124,913

(100%)

(55.0%)

(5.8%)

(27.3%)

(11.9%)

2004

1,150,054호

581,764

125,450

315,923

126,917

(100%)

(50.6%)

(10.9%)

(27.5%)

(11.0%)

2005

1,243,331호

571,034

209,721

334,695

127,881

(100%)

(45.9%)

(16.9%)

(26.9%)

(10.3

자료: 주택핸드북, 대한주택공사, 2006


참고자료

서종균, <주택문제의 재정의와 주택공사의 역할>「주택」대한주택공사, 2000
유완, <21세기 도시개발과 주택공사의 역할> 「주택」대한주택공사, 2001
장지인, <주택공사의 전략적 성과평가체계 구축방안> 「주택」대한주택공사, 2000. 9
하성규,《주택정책론》 박영사, 1999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