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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은행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진목적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은 그 동안 금리규제 및 공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대출금리조정을 통한 이윤극대화보다는 대출규모확대를 통한 산출량극대화를 주요 경영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금리자율화와 민영화의 실시로 주택관련금융기관은 대출금리조정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주요목적으로 삼고 있다.

근거

「한국주택금고법」제정1967.3.30 법률 제1940호
「한국주택은행법」폐지 1997.8.30 법률 제5403호

배경

1967년 서민주택자금의 조성·공급·관리 등 주택금융의 제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수행하여 국민 주택환경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을 위하여 한국주택금고를 설립하고, 1969년「한국주택은행법」에 의거하여 명칭을 한국주택은행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IMF 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1년 11월 1일 국민은행에 흡수되었다.「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를 사업내용으로 ① 주택의 건설, 신축건물의 구입 및 대지조성에 관한 자금의 융자·관리 ② 표준설계로 된 소규모 주택건설용 기자재의 생산과 운용 및 생산과 운용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③ 주택부금 및 예금의 수입(受入) ④ 주택채권 및 주택복권 발행 등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내용

우리나라의 민간주택금융은 전문주택금융기관인 주택은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은행과 생명보험회사 등이 일부를 취급하고 있다. 소매저축시장에서 주택저축 및 일반저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에서 주택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 중에서 주택저축에는 신축주택의 우선분양권이 부여되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그리고 대출우선권이 부여되는 주택부금이 포함된다. 이 세가지의 주택저축은 주택은행만이 취급하도록 하였으나 2001년 11월에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에 흡수됨과 동시에 일반시중은행에서도 취급이 가능하여졌다. 주택은행의 경우 조달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非주택대출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반면에 일반은행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주택자금대출의무비율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금융시장에서 주택자금대출 중 주택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현재 1조 4천4백3억원으로 전체의 36.95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이중희,《주택경제론》 박영사, 1997
하성규,《주택정책론》 박영사, 1999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