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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소유상한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공개념제도 발표 1989.6.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정 법률 제4714호 1989.12.30

배경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토지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토지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유발되어 사회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1988.8.10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토지투기 억제책을 실시함과 아울러 1989.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국민의 공평한 택지소유를 유도할 목적으로 1989.12.3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법률 제4714호가 제정되어 1990.3부터 시행되었다.

경과

택지소유상한제도는 그 동안 시장경제원리의 제한과 경제주체의 자율성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택지의 초과소유부담금은 개인・기업 등 택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택지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1998.9.19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999.4.29 택지소유상한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위헌성 여부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1989.9.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하였다. 


1991년부터 폐지된 기간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취득한 택지는 35,258건에 32,321㎡이며, 상속이나 법원판결 등의 사유로 신고한 후 취득한 택지는 2,662건에 2,343㎡,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총 62,480건에 약 1조6천8백억 원이었다.

내용

가. 적용대상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인 6대도시에서 실시되며, 소유상한의 적용대상주택의 범위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 중 나대지, 지목에 관계없이 주택에 부속된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이다.

나. 택지소유의 상한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주택면적의 상한을 서울특별시 등 6개 도시는 660㎡, 6대도시 이외의 시급지역에서는 990㎡, 기타 읍・면 도시계획지역에서는 1320㎡로 하되, 종업원 기숙사용 택지, 주택이 아닌 건축물 건축용 택지,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용 택지 등의 경우에는 상한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다.

다. 택지소유 제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종업원기숙사용 택지・주택이 아닌 건축물 건축용 택지・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용 택지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다. 그러나 개인이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택지 또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는 일정기간(5년의 범위내)내에 분양・양도하거나 임대・개발 할 수 있다.

라. 초과소유부담금

개인소유택지로서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한 택지, 법인소유의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그러나 외국정부 소유의 택지, 자경하는 농민이 소유하는 주택이 건축된 대지(가구별 1택지),「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등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한다. 초과소유부담금은 대상택지의 가액에 일정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그 부과율은 초과소유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년 100분의 6(주택이 건축된 택지의 경우는 1001분의 4),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년 1001분의 11(주택이 건축된 택지의 경우는 100분의 7)로 한다.

마. 택지소유상한제 위헌소원(1999.4.29, 94헌바37외66건병합)

위헌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택지의 사회적 기능, 택지소유권의 사회적 의무성, 도시에서의 택지 및 주택문제의 심각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택지소유 상한제도 그 자체는 국민이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고, 소유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은 재산권침해의 효과와 소유상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적정한 택지공급’이라는 공익사이의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택지에 대한 처분 및 이용・개발의무 불이행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내에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되어, 재산권을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다.

참고자료

김용창,《한국의 토지 주택정책》부연사, 2004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