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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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정책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하천법(건설교통부)


배경

우리나라는 수자원 개발을 위하여 1910년 초반 일제치하에서 본격적인 하천조사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약 90년간 수자원의 이용과 홍수 관리에 초점을 맞춘 수자원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치수와 이수 중심의 수자원정책은 1990년대 들어 물부족시대에 접어들어 물의 자원화라는 수자원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 쾌적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적인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 6월의 영월댐 건설 백지화이다. 수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고조와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배경에는 첫째, 1992년 리우 국제환경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개념(ESSD)이 제안된 것, 둘째,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한 차원 향상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욕구의 고조, 셋째,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기존 수자원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서는 환경친화적 수자원 개발 · 관리, 건전한 물 활용과 안전하고 친근한 물 환경 조성을 정책기조로 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보완되었고(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년에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피해 발생에 따른 치수측면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계획 신뢰성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 및 지역 차원의 수자원계획 및 수자원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대 등을 이유로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이 실시되었다.


경과

1) 1단계 : 일제 치하의 정책기간(1910-1940년)
주요 정책은 치수 위주의 하천개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남북한 14개 하천에 대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하천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하천개수계획이 수립되고 1940년까지 치수 위주의 하천개수사업이 수행되었다.


(2) 2단계 : 단일목적의 개발 시대(해방후-1965년까지)
이 시기에는 수력발전, 관개 및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등 이수측면의 수요가 증가하여 하천이 부분적으로 산업개발에 활용되게 되어 소도시 및 농지 보호의 치수 중심에서 수력 발전, 용수공급 등 산업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본격적으로 하천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낮고 산업규모가 영세해 지역적, 국부적으로 개발되는 단일목적의 수자원 개발사업이 수행되었다.


(3) 3단계 : 유역종합개발과 다목적개발 시대(1966년부터 1980년)
선진국의 근대 수문분석기법이 본격 도입된 시기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포함) 등 4대강에 대하여 외국 기술진과 국내 공무원, 기술자들에 의하여 6년간에 걸쳐 유역조사사업이 실시되었다. 유역조사사업의 성과는 오늘날까지 유역수자원종합개발 및 관리에 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다목적댐 건설계획 등 치수와 이수 목적의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개발을 가능케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하천법 제정(1961년), 건설부 수자원국 신설(1961년), 특정다목적댐법 제정(1966년),한국수자원공사 설립(1967년) 등1960년대에 이루어졌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상수도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물 사정이 개선되었다. 한강홍수통제소 신설(1974년)과 환경청 승격(1980년) 등이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 대규모 다목적 댐 개발과 광역용수 공급체제의 구축, 하천개수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4) 4단계 : 개별적 수자원 개발 추진기간(1981년-현재까지)
1981년부터 4대강 유역종합개발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됨에 따라 부처별 사업의 총괄, 조정, 통제가 약화되어 소관 부처별로 수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기간에는 전 단계 계획에서 추진된 다목적 댐의 완공과 광역상수도 사업의 추진이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건설부 상하수도국 신설(1984년), 1984년과 1987년에는 대홍수를 경험하였으며 1991년부터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 부처별로 수자원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990대까지는 이수와 치수 이외에도 수자원 환경 보전이 추가되어 수계 단위의 수자원 종합관리와 수계별 치수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1990년)되었고, 환경보전법이 제정(1991년) 되었으며 환경청은 환경처(1990년)에서 환경부(1994년)로 연속 승격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의 양과 질적인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총체적인 물 문제가 확산되었고 부산시와 대구시 사이에 공단개발과 깨끗한 수돗물을 둘러싼 분쟁과 같이 지자체간의 물 분쟁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1997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을 설치하여 물 문제에 대처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에 들어와 2000년 6월에 영월댐 백지화가 선언되어 수자원에 대한 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고, 2004년에는 수질개선기획단이 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 문제에 시민단체의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부처별 수자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를 반영하여 2003년 3차례에 걸쳐 열린 물수급대책회의를 통해 관련부처, 정부산하기관 및 연구기관,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산관학의 협의체 구성이 제안되었고 생활·공업·농업 용수수요 추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업 및 공업 용수 사용실태 및 공급방안, 하천유지용수 산정방안 등 협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보완 추진방안을 협의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내용

1990년대에 들어와 용수수요의 둔화, 하천수질의 악화, 대규모 홍수 및 가뭄 발생, 국민의 환경적 요구 증대, 신규수원개발의 어려움과 수요관리를 통한 수자원관리 필요성 등은 앞으로 수자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은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경제개발이라는 개발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방어하고 홍수기에 물을 저장하여 가뭄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수문학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축으로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한 정부의 정책은 값싸고 풍부한 용수를 산업과 도시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해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발 성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뭄과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대도시 및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심각한 피해는 격지 않을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위주의 수자원정책은 수자원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성장일변도의 정책은 우리에게 의식주는 해결해 주었지만, 수질을 비롯해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낳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수질문제가 급격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국민들 사이에 수돗물의 불신이 확산되어 가면서 물 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 물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간 분쟁 및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상화된 현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발생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된 총 59건의 환경분쟁 중에서 물과 관련된 사례가 41건에 이르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총 34건 중 30건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 물 분쟁의 주 원인이 되는 이해당사자들의 분쟁 해소와 물과 인간의 삶, 생태계, 경제활동 등 증대된 상호의존도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수자원 이용의 다양성이 고려된 관리방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IWRM)를 적용하는 추세에 있고, 하천은 지역단위가 아닌 유역 전체의 다양성이 고려된 유역단위의 관리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참고자료
윤석영, 한국의 수자원정책, 한국수자원학회지, VOL. 37 NO. 6 2004. 11. pp.70-76

집필자
한종길(성결대 경영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