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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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00.7.1)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 6201호 신규제정 2000. 01. 21.) 이 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경

현대사회가 점차 복잡 다원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국토공간상에 존재하는 토지, 자원, 환경, 시설물 등에 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국토공간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분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이 점차 늘어나게되어 국가 경쟁력 및 행정 생산성이 약화되었다. 또한 지상과 지하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70년대부터 활발히 기울이기 시작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초 GIS가 소개되었으며, 80년대 후반부터 GIS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90년대 초부터 대구, 광주 광역시등 일부 지자체에서 GIS를 근간으로 하는 도로관리체계를 시범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정부투자 기관에서는 GIS를 이용한 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까지 국내의 GIS수준은 초보적인 실험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1994년 12월과 1995년 4월 연이어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국가GIS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1995.5 『국가GIS 구축기본계획』을 11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 하게 되었음 이후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 행정차치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현재까지 국가 GIS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이 법을 제정하였다.


내용

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추진체계
(1)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활용 및 유통,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등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2)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국가지리정보체게의 구축·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교부에 국가지리정보추진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적의 평가, 기본지리정보의 선정 등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교부장관이 되고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통계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7인 이상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기반조성
(1) 연구개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보급 ➁산업계·학계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➂국제기술협력 및 교류의 업무를 한다.


(2)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호환성 확보 및 공동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➀지리정보체계관련 표준의 개발 및 보급 ➁지리정보체계관련 국제표준의 연구 및 국내도입 ➂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필요할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를 구축·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1)기본지리정보의 구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과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구역·교통·수자원·지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초적인 주요 지리정보를 기본지리정보로 선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상호협력
정부는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상호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학계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산업계·학계 등과의 공동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관리·도시계획·지적관리·자원개발·연안관리·해양개발·환경보전·농림·건설관리·수자원관리·교통체계·물류·시설물관리·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리정보의 보급과 지리정보의 목록의 작성과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판매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송관호외4인, 국가지리정보체계표준화연구중GIS기술동향 및 표준화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통신연구원, 1996.8.30.
신동빈, “공공 및 민간부문의 국가지리정보유통망 참여방식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통권 제40권, 국토연구원, 2004, pp. 71-86.
건설교통부 (www.www.moct.go.kr)
국토지리정보원 (www.ngi.go.kr)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